박태영 전남지사 아들 국적상실자?

광주CBS "의료보험료 내지 않기 위한 조작 의혹"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태영 전남지사의 아들 명주씨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국적상실자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CBS는 29일 아침뉴스를 통해 "박태영 지사가 연간 2조4천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시 정작 박 지사의 아들 명주씨는 단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지사 아들이 건강보험공단 서울 용산지사에 국적상실신고를 한 시점은 2001년 12월 27일이나 상실 날짜는 2000년 5월 5일부터로 소급적용됐다. 박태영 지사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10월까지다.

건강보험공단 국적상실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확인결과 박 지사 아들 명주씨는 법무부 국적계와 주소지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사무소로부터 국적상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광주CBS는 박 지사 아들의 국적상실 처리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서류제출에 의한 것이거나 공단 내부자의 서류 또는 컴퓨터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광주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창구직원이 담당하는 국적상실 처리업무를 박 지사 아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모 고위간부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 지사가 적자운영중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중 아들은 단 한푼의 의료보험료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49조 보험료 면제규정은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자의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지사 아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적상실자로 처리돼 있어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채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박 지사측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한 적 없다. 행정착오로 보인다" 해명**

이에 대해 박 지사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창옥 전남도청 직소민원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지사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문제는 본인이 직접 한 적도 없으며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박 지사 아들 명주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도 귀국하지 않았다가 다시 공부를 준비하려고 현재 잠시 귀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정 실장은 "박 지사 아들은 4년전 미국에 나가 현지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비자까지 받고 직장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CBS는 지난 15일과 16일 원정출산에 의한 박태영 지사 손자의 이중국적 취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은 29일 이와 관련 박 지사 아들이 98년 5월부터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중국적 취득은 맞지만 원정출산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여지가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CBS는 박 지사의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 체류기간중 여러 차례 한국을 오갔고 2000년 7월까지는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연수생 신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중의 출산에 대해 이중국적이나 원정출산이라는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