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06년부터 G8 정식회원국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주도적 역할

러시아가 오는 2006년 서방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다. 러시아의 G8 가입은 군사적, 외교적 측면에서 강조됐던 러시아의 국제사회 역할이 경제분야 등 주요 국제문제 현안으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서방 선진7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G8 국가 정상들은 27일 캐나다 로키산맥 휴양지 카나나스키스(Kananaskis)에서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G8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러시아에 정식회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1991년부터 G7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옵서버 자격에 불과했고 경제장관 회담 등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G8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회원가입 이유에 대해 ‘러시아가 국제 문제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또한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민주화 등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가입을 결정한 G8 정상회담 결정 배경에는 세계 경제가 2003년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외신들의 분석이다.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는 “올해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졌고 2003년에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G8정상회담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으며 향후 유사한 미국 기업의 분식회계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전체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화생방 무기 제거 목적으로 20억달러 지원" 결의**

국제적인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관련해 G8 정상들은 특히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화생방 무기, 즉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혹은 안전한 보관을 담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알프레드 타케(Tacke) 독일 총리대리(경제수석)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이 목적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또 테러리스트들의 위협무기 소지 제한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G8 정식 가입에 따라 오는 2006년 G8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독일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으며 독일은 2007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러시아의 G8 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의 가입을 주장해왔으며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또한 이를 지지해왔다.

이로써 러시아는 나토와의 파트너십 체결 이후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G8의 일원으로 정치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등 모든 국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G8 가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인 것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가 유럽연합의 미래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러시아와 나토의 파트너십이 미국 주도하에 이뤄지면서 유럽이 느꼈던 소외감을 러시아의 G8 가입에 주도적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 등 부시 대통령의 중동평화안 반대, "팔 자결권 존중해야"**

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제안했던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제거를 목표로 한 중동평화안은 이번 G8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회담주최국인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는 회담 첫날인 26일 이미 중동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로 상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또한 25일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아라파트 제거를 전제로 한 중동평화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