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4년 핵협정 파기할 수도 있다"

북한 외무성 담화문 긴급발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4일 미국이 자국을 포함해 7개 국가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정한데 대해 미국과의 핵시설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13일자 담화문을 보도했다.

특히 이 담화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초인 1993년의 북미공동성명과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등 클린턴 행정부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강조해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그 어떤 조∙미(북∙미)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 벽두부터 세계 제패에 대한 광신적인 야망과 무모성으로 세상을 경악시켜온 부시 집단이 이제는 역대 선임 행정부들이 준수해온 핵 불사용 담보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담화문은 또 "핵광신자 집단이 백악관에 틀고 앉은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를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무성의 북∙미관계와 핵시설관련 합의 전면재검토 관련 담화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돼왔던 일이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의 담화문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북미관계가 바로 극한대결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 또한 지난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북한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 바 있어 북미관계는 앞으로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개선 노력여부에 따라 개선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의 양국 관계개선에는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14일 '북의 합의재검토 경고와 북미관계'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는 지난 93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94년의 '영변 핵위기' 등 90년대 들어서만해도 최소 두 차례나 전쟁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이 있고 98년 탄도미사일 및 소위 금창리 핵시설 논란 때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었다"고 지적했다.

이 논평은 이어 "이런 '극한 상황'은 모두 핵 사찰 등 미국의 대북압력과 북한의 강경대응이 충돌해 빚어졌고 결국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억제를 위해서는 대북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또 "비록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집권 2년간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억제를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북한 외무성 담화문 전문**

최근 미국 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수리아(시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 7개 국가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제한적인) 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해 상용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목표에 대한 공격,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변화에 대처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핵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 벽두부터 세계 제패에 대한 광신적인 야망과 무모성으로 걸음걸음 세상을 경악시켜온 부시 집단이 이제는 역대 선임 행정부들이 준수해온 핵불사용 담보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핵무기 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불사용 담보를  공약한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미국은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 소유국과 연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인 핵군축 합의들을 실현  유지해온 근본기초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은 1993년에 조미 공동성명과 1994년에 조미 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보다 특정적인 담보를 하였었다.

이 담보에 기초하여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 사이에 우리의 핵시설 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여 조미 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부시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 합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힘으로 세계제패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쌍무적 합의도 다 뒤집어엎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부시의 집권하에 평화애호인민들과는 함께 살 수 없는 핵불량배 국가로 군림하려 하고 있는 사실앞에서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부시 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며 그를 위해서는 핵전쟁의 참화로 전체 조선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망상이다.

핵광신자 집단이 백악관에 틀고 앉은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그 어떤 조미 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