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줄여라"

월드워치 2002 보고서

‘현재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난과 환경파괴 문제는 적어도 지난해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만큼이나 위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유엔 세계홤경회의를 계기로 세계 지도자들이 빈국과 부국들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강화된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월드워치연구소(Worldwatch Institute)가 발행한 ‘2002 세계의 상태(State of the World 2002)’보고서(월드워치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 불안정은 인간사의 불안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힘있는 권력자들이 시급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각국 지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플래빈 회장은 “10년전 브라질에서 열린 리오 세계환경회의 이후에도 우리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ㆍ환경적 편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90년대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ㆍ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부터 자원의 고갈과 저하, 어업과 음용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구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압박은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해쳐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올해 8,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유엔 세계환경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의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에 대해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우리 모두는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 위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단일한 인간공동체로서 이 도전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잡을 수 있는 평범한 기회도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리오 환경협약 이후 폐렴, 이질,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되고 공업국의 불소화합물 생산감소로 인해 오존층 파괴가 완화됐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0년대 들어 AIDS로 인한 사망자는 6배 늘어났고, 탄산가스로 인한 온실효과는 9% 증가했으며, 세계 산호초의 27%는 현재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는 리오 환경협약 때보다 10%나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몇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첫째 환경정책은 여전히 우선 순위가 낮은 정책으로 취급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의 환경협약과 운동들에도 불구하고 주의환기가 부족하고 부족한 재원 등이 문제다. 유엔환경 프로그램은 연간 약 1억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반해, 세계 각 정부에 의한 군사비 지출은 하루에 2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부지원금이 감소하고 있다. 리오 총회 이후 30%나 증가한 세계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해외원조는 지속적으로 감소돼 1992년 6백90억 달러에서 2000년 5백30억 달러로 떨어졌다.

셋째 제3세계 국가들의 부채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리오 총회 이후 이들 국가의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4%나 증가해 2000년에는 2조5천억 딜러에 달하고 있다.

‘2002 세계의 상태’ 프로젝트를 지휘한 힐러리 프렌치 감독은 “세계를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은 당면 과제”라며 “그러나 역사는 협력하면 일견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애들도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하네스버그는 세계 국가들이 이 문제들을 협력해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난과 생태계 파괴, 테러리즘,전쟁이라는 파멸의 도정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