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접한 2012년은 '복지국가 담론의 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간의 관심이 복지국가 담론에 집중되었던 해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청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 경기도 의회에서 촉발된 '무상 급식' 논쟁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으로 대학 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청년들의 당면 문제였던 '반값 등록금'이 교육 복지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위 논의들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져 여야 정당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필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성과를 이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담론'을 대중화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이제는 '복지국가 담론'이 거대 담론을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모든 세대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결성이다.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은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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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윤나영)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현황과 실태 조사 단체와 청년정책포럼이라는 대안 제시 단체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내실 있는 단체로 거듭났다. 복지국가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불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발돋움한 것이다. 소기의 성과물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청년들의 평균 노동 수입, 생활비 지출액, 주거비 지출액 등의 평균 액수를 산출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MBC <피디수첩>과 함께 청년 주거권 문제를 방송으로 만들었다. 이후 KBS <생생 정보통>에도 본 자료가 방영되며 청년 주거권 문제를 이슈화했다. 얼마 전에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비정규직 포럼을 개최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을 제안하고, 해결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복지국가 담론 아래 주거, 노동, 교육을 넘나들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결성 초기만 해도 '사회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청년의 세태에서 복지국가 같은 거대 담론을 내건 단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회원 선발제로 운영되는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지난 1년간 모집 경쟁률은 평균 5:1로 지원자가 매우 많았다. 현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50여 개 대학의 100여 명이 회원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처럼 청년들이 복지국가에 대해 열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들이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이유
오늘날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횡행한 신자유주의 성장 만능 노선과 무한 경쟁 중심의 적자생존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청년들은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과도한 교육 경쟁 시스템에 대한 변혁 요구이다. 오늘날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초·중·고 교육을 받는 동안 무한 경쟁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렸다. 교육은 자아실현이 아닌 더 나은 학벌과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중도에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노동 시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필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 실태 설문에 따르면, 대학 교육과 더불어 추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81%를 상회했다. 경쟁이 또 다른 경쟁으로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청년들은 교육의 근간인 개인의 잠재성 발현과 자아실현을 통한 평생 교육 이념에 근거한 복지국가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왜곡된 노동 시장의 개혁과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엄청난 '스펙' 경쟁과 고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더 나은 직장은 화이트칼라 중심의 많은 급여가 담보되는 직장 또는 고용 안정성이 담보된 공무원 같은 일자리를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일자리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 구직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구직 실패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실시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노동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길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개개인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본 생활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이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지난 상반기에 교육권과 더불어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생활 및 주거권 현황을 조사했다. 타지에 유학을 온 응답자의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를 합쳐 평균 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주거비의 경우 88%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지출 현황 중 생활비의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0% 남짓이었다.
비싼 등록금은 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주거 또한 가계부채와 청년들의 삶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마저도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한 청년들은 대출을 받아 학비를 조달하고, 밤낮 아르바이트에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대학생으로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교육, 노동, 기본 생활권이 상당히 취약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시스템은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해 위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미래 사회의 청사진으로 복지국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 열려면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가 힘 모아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열망을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더 좋은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아래의 세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첫째는, 청년 세대의 복지국가 담론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많은 청년들이 복지국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미래 모델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국가 담론이 많은 청년들에게 낯선 것도 사실이다.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현재의 모순과 질곡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기자단과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지역 기자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국가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이다. 지난 대선이 끝난 이후 일각에서는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선 세대 간 전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질화가 상당하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영원한 어린이, 영원한 청년, 영원한 장년은 없다'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기성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장년이 만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청년 문제의 연구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병행이다. 단순히 거대 담론 속의 복지국가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나갈 복지국가를 위해 오늘날 청년들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연구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에 기획한 '전국 대학생 생활 실태 연구'와 같이 실질적인 지표로서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 만들어진 청년 정책 연구팀은 이러한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단순히 실태 파악과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제별 포럼의 개최와 지역별 포럼 개최 그리고 언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비정규노동포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단체가 복지국가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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