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실질 연봉 선진국 2배, 놀지 말고 7월 국회 열자!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역구 챙기기 혈안, 의정 활동은 뒷전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7월 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앞세워 7월 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무엇인가요?
⇨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월 국회에서 국민들의 경제 민주화 요구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협상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새누리당이 7월 국회 소집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무엇입니까?
⇨ 새누리당의 거부 명분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하기 위해 7월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본회의장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7월 국회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4. 국회 본회의장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 국회 사무처 계획은 7월 2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8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5. 본회의장 공사 기간 중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나 '2012년 결산보고서 승인'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의원회관의 대회의실을 활용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6.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세비는 많이 받아 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국회의원들의 세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영국의 한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들 국회의원 급여는 1인당 GDP의 3배에 미치지 못합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2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진국들 국회의원 급여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678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1인당 GDP의 6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2배나 많은 세비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7. 세비 외 부수적인 수입도 많지 않나요?
⇨ 부수적인 수입까지 합치면 2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수적인 수입이란 국회의원 직무를 통해 받는 합법적인 수입을 말합니다.

8.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지역구를 돌며 민생을 더 열심히 살핀다고 항변하지 않나요?
⇨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지역의 대표가 아닙니다. 지역의 대표를 하고 싶으면 지방의회 의원을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지역구나 돌겠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표나 구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의원은 딱 한 번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의 취지에는 100% 동의합니다. 개혁적이었던 초선 국회의원들이 다선 의원이 되면서 심하게 망가지는 것은 그들이 지역구 표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9.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금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일부만 폐지된다고 하지요?
⇨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연금 일부 수정 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현직인 19대 의원부터는 국회의원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법안 시행 전 수급 대상자였던 전직 의원들은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법안 시행 전에 65세 이상이면 18대 이전 의원들은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수급자 중에도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배우자의 금융·부동산 순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을 넘는 사람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10.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월 30만 원 정도입니다. 뼈빠지게 수십 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개인 평균 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직 의원들은 연금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 아닌가요?
⇨ 연금 보험료 한 푼도 안 낸 전직 의원들에게 월 30만 원씩 연금을 준다고 가정해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이면 양자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1. 여야는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하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은 적절한 것입니까?
⇨ 적절한 기준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은 533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1571만 원, 정규직 평균 연봉은 역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3371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연봉 5330만 원을 받으려면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연간 5330만 원의 소득은 65세 이상 대다수 고령층들에게는 꿈같은 소득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또 연금 액수도 30만 원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라 하여 특별대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2. 대선 때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한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지금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만 일관되게 세비를 30%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종걸 의원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하고 비례대표 의원 50명 정도 더 늘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13. 일부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1억 4000만 원씩 받고도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 그것을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겁니다. 더구나 엄청난 국고지원금을 받는 거대 정당 공천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더 부끄러운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들과의 불공정 경쟁에 밀려 쓴 잔을 마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14.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 하는 국회,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깊은데요. 국회의 행태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예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도 그 이듬해 3월에 아주 느지막하게 공개합니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제출받은 바로 그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헤야 합니다. 또 자신들이 통과시킨 예산도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그 다음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15. 국회가 자신들이 통과시킨 예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국회가 자신들이 통과시킨 예산을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바로 국회의원들 사이의 옥석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연구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은폐해서 국민들과 연구자들이 진실을 파헤치다 제 풀에 지치기를 바랍니다.

16. 영국과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 기간은 각각 120일, 240일인데, 우리는 고작 60일이고 그것도 국정감사와 겹쳐 실질적인 예산심의 기간은 20일 정도라 합니다. 국회는 왜 예산 심의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겁니까?
⇨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과 연구자들이 진실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들과 연구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수퍼갑인 자신들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재선의 토대가 되는 지역구 토건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심의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17. 노무현 정부 때는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업적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야 정당, 그리고 언론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했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 공개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후 여야 정치인들은 정보 공개 확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18. 정부든 국회든 권력자들은 '정보'를 권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 맞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권력자들일수록 정보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그가 정보 공개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 노 전 대통령만큼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