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요한, 영리병원 찬성·건강보험 해체론자"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통합 해치는 인요한 인수위 선임 철회해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 해체론자'이자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요한 씨는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체계라고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며 "국민통합을 해칠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요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노환규 의협회장과의 대담에서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매일경제> 기고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사회보험을 허용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도 허용하고 있어…의료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 부위원장 임명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식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한 "인 부위원장이 건강보험 해체에 가까운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 부위원장은 <매일경제> 기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0년 3월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내고 진료받고 이들에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과 네덜란드식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및 초기 시기 현재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해체하고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양분하자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인 부위원장은 2007년 1월 <이코노믹리뷰>와의 인터뷰에서 "U-헬스케어 허브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며 "U-헬스케어 시대에 환자들의 모든 건강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U-헬스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이며, 한국에서는 각종 건강관리를 민영화하는 구실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 부위원장 발언은 "1차 의료의 약화는 물론 대형병원의 개인질병정보 독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상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인 부위원장은 2009년 18회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조찬강연회에서 "뭐 인권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 준 사람, 그게 박정희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 인수위에 처음으로 기용된 의료인이 강력한 의료민영화 주창자라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