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영리 외국인 병원 짓겠다"고 하지만…

인천시 "외국인에겐 '말 통하는 병원'이 필요할 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송도에 '비영리 외국인 종합병원'을 건설할 뜻을 밝혔다.

허종식 인천광역시 대변인은 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영리병원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서울대병원이 하버드대학과 함께 '비영리 외국인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송도에 있는 1200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전용병원을 만들고, 외국인 의사와 외국어를 잘 하는 간호사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서울대병원 및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함께 송도에 국제병원을 설립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영리병원을 도입해 외국인에게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허 대변인은 "외국인들은 말 잘 통하는 의료인이 있는 국제병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송도국제병원의 형태가 영리인가 비영리인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은 국내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자가 아니라서(국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예외,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신청 가능) 설사 국내 비영리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전액을 외국인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비영리 외국인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국내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국인을 위한 병동을 따로 만들어 외국인 의사와 외국말 잘 하는 간호사를 확보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광역도시 3곳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 달한다.

허 대변인은 "이미 법률상 영리병원을 설립할 근거는 열려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로서는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가 영리병원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송도국제병원 설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일본의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등으로 구성된 'ISIH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ISIH컨소시엄은 아직 병원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