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영리병원 반대' 한 목소리

민주당·안철수 측 연일 "꼼수, 철회하라" 합창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날 민주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2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이라며 "가족 구성원이 암 등 중병에 걸리면 가계경제가 파산할 정도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박용진 대변인 논평에서 "4개월짜리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편법과 꼼수는 중지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4개월 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취소되게 될 것이고, 이 정책 결정 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결정으로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의료양극화와 함께 지난 30년간 한국 의료복지를 지탱해온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임기 4개월 남은 정부가 국회 논의와 국민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김제남 의원도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에서 영리병원 금지 개정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의료산업을 급속히 영리화시켜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제 붕괴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반대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