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행 이주호 장관 고발될 듯

교육단체들 "졸속적인 학교폭력 대책, 부작용 심각"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판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고, 각 지자체 교육감도 이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생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부에 폭력 가해사항을 기재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각계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이 장관은 지난 달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학생이니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며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다는 원칙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과부는 이미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게 실효성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 사회 단체들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 이 장관의 이런 정책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교육감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봉쇄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조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장관이 형법 제132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며 이 장관을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과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범 진보진영 교육감들도 이번 정책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전북교육청 등 교과부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교육청을 상대로 긴급 감사에 들어가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펼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며 "현행 법률 어디에도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이 장관이 법치국가원칙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장관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년법을 위반했다며 "이 장관이 소년법에 드러난 학교폭력에 관한 입법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지난 달 31일 성명을 내 "(교과부가 감사를 벌이는 현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여지는 없다"며 "교과부 특정감사단은 나흘 전부터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기재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으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난 대책"이라며 "경미한 서면사과도 기재돼 아이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교육단체들은 이날(3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현 교육정책 기조를 바꿔,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탈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조사대상의 41%에 달했고,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낀 학생도 30.9%였다. 학생들은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 1순위로 성적 위주 학교교육을 꼽았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으로, 또는 성적비관이나 가정문제로 친구가 자살을 해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을 강행하는 교육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예방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경쟁의 정글인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입시중심의 국가교육정책이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