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기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에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물에 금빛이 번쩍이는 금고기가 잡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고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원하는 건 무엇이던지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용왕의 아들이랍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파 그 금고기를 놓아주고 빈손으로 집에 왔습니다. 다 쓰러져 초가삼간의 깨진 독 옆에 앉아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이 멍청한 영감태기야. 고기를 못 잡으면 당장 끼니를 굶게 되는데 쌀 한말만 이라도 달라고 할 것이지."
할아버지가 집에 와보니 쌀가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빨래통이 다 망가졌으니 새로 하나 얻어 달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바닷가로 나가서 금고기를 불렀습니다. 빨래 통도 하나 새것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의 욕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집 한 채 지어달라고 하세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또 금고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 멋진 기와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를 들볶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야겠어요. 나를 장군의 마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어서 바닷가로 나가서 금고기에게 말하세요."
바닷가로 나간 할아버지는 금고기를 불러서 하소연했습니다.
"얘야, 나 할머니가 이번에는 장군의 마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어쩌지?"
이 말을 들은 금고기가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보세요."
집으로 돌아와보니 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십간이 되는 날아갈 듯 높고 큰 집에 할머니가 비단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초라한 할아버지를 마구간으로 쫓아 보내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구간에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이 쑤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여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바닷가로 나와 금고기에게 다시 부탁하여 할머니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제 용왕도 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닷가에 가서 금고기를 불러냈습니다.
"금고기야, 금고기야 할머니가 이제는 용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러자 금고기는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대궐, 그 많던 하인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누더기를 걸친 한 늙은 할머니가 깨진 독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민화(民話)를 각색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면 무덤덤해집니다. 화장실을 갈 때 마음과 올 때의 마음이 다르지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마치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돈 놀이의 맛을 알게 되니 일하기 싫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한심해 보이죠. 그래서 일꾼이 마구간으로 쫓겨나지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파탄이 나고 맙니다.
(1) 빠름, 빠름의 위험한 속성
자본주의 경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와의 경쟁에서 이긴 것도 바로 이 효율성입니다. 왜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적일까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금융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현대의 자본주의 국제금융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도 현대의 각종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이나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 securities)은 너무 복잡하고 매우 어려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 분야는 어쩌면 수학귀신이나 천재들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 하바드(Harvard)나 MIT, 서울대∙연고대, 토쿄대 등의 천재들이 주물러 놓은 국제 금융시장은 한 마디로 난장판(mess)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본주의 금융제도를 알기 쉽게 접근해봅시다.
자본주의 경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는 신용창조(credit creation, 信用創造)라는 위대한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용창조는 예금창조라고도 하는데 은행이 처음 받아들인 예금의 몇 배를 다시 예금으로 만들어 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활용 '펑튀기 기술'입니다.
가령 당신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100만 달러를 게더골드(Gathergold) 은행에 예금을 했다하면 은행은 이 돈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대(預貸) 마진(margin) 즉 예금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익을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반드시 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A씨에게 대출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결국 그 돈을 또 은행에 그대로 두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의 입장에서는 A씨가 혹시 달라고 요구할지 모를 돈만 남기고 대출이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자들이 언제 요구할 지 모르는 돈을 비축해 두는 것을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 cash reserve ratio)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20%(0.2)라고 하면 80만 달러가 남습니다.(지급준비율이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은행에는 많은 돈들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많은 고객들이 대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또 이 돈을 B씨에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즉 80만원 가운데 20%(16만 달러)만 남기고 64만 달러를 대출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지불준비금을 남기고 또 이 돈을 C씨에게 대출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00만 달러의 돈은 4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그러니까 A씨는 이 돈으로 다리를 만들고, B씨는 공장을 돌리고, C씨는 아파트를 짓는 등 동시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니 사회주의 경제가 따라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는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한 두 군데라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건실한 기업가라면 문제가 없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금융 사태가 온 것도 바로 이런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구조에서 몇 가지 경우를 봅시다.
첫째 경우를 봅시다. 100만원을 예금을 받은 롱텀(LT) 은행이 이들로부터 매년 돈 이자를 받은 것이 대충 50만 달러라고 합시다(신용 창조 덕분으로 이 이상도 벌 수 있습니다). 롱텀 은행도 이 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 국채(government bond)를 샀다고 가정합시다(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경제를 지탱하던 석유가격이 폭락하여 50만 달러를 고스란히 날렸고 이것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큰일이 났죠. 롱텀 은행에게 맡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대거 몰려가서 그 동안 예금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롱텀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당장 자기가 하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대출금 모두를 인출해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은행이 가진 돈은 최대로 잡아야 이들이 요구하는 돈의 20%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파산이죠. 정부가 돕지 않으면 파산이 됩니다. 은행이 파산이 되면 예금자는 물론 대출자들도 모두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은행의 파산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합니다. 재정적자도 심해지겠고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잘못된 경영자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기업 쪽으로 돈이 유입되지 않으니 결국 기업도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확산되겠지요.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적자가 심해지니 사회복지니 교육 투자니 하는 예산들을 삭감해야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유명한 롱텀캐피탈 매니저먼트(LTCM) 사태(1998)입니다. LTCM는 1994년 증권사 사장인 월스트리트 총아 존 메리웨더(John Meriwether)와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옵션 가격 결정모형>을 만든 숄즈(M. Scholes)가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이들의 투자방식은 이른바 '무위험 거래'를 지향하는 최첨단 금융공학인 차익거래입니다. 이른 바 헤지펀드(Hedge Fund)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첨단 금융수학을 이용하여 '마치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울타리를 치듯이',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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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런 숄스. |
LTCM는 기본 자산보다도 무려 수백 배를 빌립니다. 즉 LTCM의 운용자산은 800억 달러 정도였으나 레버리지효과를 이용, 금융시장에서 1조 2,000억 달러를 굴렸습니다. 이 돈으로 LTCM은 러시아의 국채가 매우 싼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국채는 파는 식으로 차익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Moratorium, 국가부도)을 선언하고 맙니다. "국채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엄청난 돈을 빌려 러시아 국채를 사들였던 LTCM은 하루 아침에 파산합니다. 한 때 세계를 지배했던 러시아에 대해 과대평가한 것이죠.
당시 러시아는 막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산업은 해체되고 기업이 사유화되면서 당 간부들과 마피아들이 대거 개입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보리스 옐친(Boris Nikolayevich Yeltsin, 1931~2007)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러시아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기에 체첸(Chechen) 반군과의 전쟁 등으로 경제적 여력은 없는데 체면상 과도한 군비(軍費)를 유지해야했고 외환보유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여러 나라에서 구매력이 떨어지자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던 석유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러시아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고 만 것이죠. LTCM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 채권은 더 오르고 러시아 채권은 더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LTCM는 파산하고 맙니다.(1998)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이 월스트리트의 총아와 만든 투자 회사가 알거지가 되면서 연쇄부도(cascade of bankruptcies)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경제학이 도대체 무얼 하는 학문인가를 회의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천재들이 오로지 돈놀이에만 몰두하다 돈놀이로 망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둘째 경우를 봅시다. 100만 달러의 예금을 받은 게더골드(Gathergold) 은행이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행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급적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하므로 저금리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고 합시다. 마침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부자나 빈자(貧者)가 다 한 표를 행사하니 표를 더 얻기 위해 빈자들도 대출을 받기 쉽도록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더골드 은행은 정치권 눈치도 봐야하니 주택을 담보로 하여 1000채 씩 묶어서 하나의 증권(CDO : 자산담보부 증권)이나 채권으로 만들어 이것을 다른 증권회사나 투자회사에 팔았습니다.(특히 미국인들은 경제적 가치만 있으면 모두 증권화할 수 있는 놀라운 제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미국의 금융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저금리 하에서 다른 곳에 투자할만한 데는 없고 하니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부동산에 돈이 몰려 주택 가격도 올라가니 대형 투자회사도 게더골드 은행으로부터의 증권들을 기분 좋게 매입했습니다.
게더골드 은행의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을 해준 주택들은 상당수가 자산가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돈 받기도 어려운데 잘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가난하든 말든 자산가치가 있든 말든 무조건 많이 대출을 해주어야 자기 수익도 올라갑니다. 마구잡이로 계약 건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게더골드 은행의 수입이죠.
게더골드 은행에서는 이 대출이 건전한지 여부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한 달 내에 각종 투자은행에 그것을 팔면 끝날 일이니까 말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데다 주택 가격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뭐가 걱정입니까? 이것을 받은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금융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전 세계로 팔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실물 자산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했으니 이 사태는 뻔한 일입니다. 저금리가 다시 고금리가 되어 돈들이 부동산에서 다른 국채나 주식 투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보고 매입을 중단하고 팔기 시작하거나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이와 관계된 각종 투자은행들도 파산하게 됩니다. 끝없는 연쇄 부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 경우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비우량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기에 개입된 대규모의 투자은행이 바로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입니다. 이 사건은 연이어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연결되었고 이로써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됩니다. 세계 체제의 위기가 온 것이죠.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할 당시 자산 규모가 639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세계 경제가 더욱 휘청되기 시작합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악성 부실 자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 상품에 과도하게 차입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금융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미국의 톱(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mortgage loan) 대부업체(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어 세계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몰고 온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은,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위험이 큰 상품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1980년대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이중 적자 : 무역적자, 재정적자)로 신음하던 미국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ICT) 산업의 발흥으로 크게 국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과열된 정보통신 산업에 몰린 자본들이 빠져 나오면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네오콘(Neo-Con)이라는 다소 종교 편향적이고 극우적인 공화당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2), 911 테러가 발생하고 연이어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의 경기가 악화됩니다. 이 때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저금리를 해야 투자(I)도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주택 융자 금리가 인하되어 집 사기가 쉬워지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리만치 이 시기의 미국의 분위기는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자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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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먼 브러더스. |
결국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거품(bubble)이 꺼지기 시작했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됩니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파산하고 연쇄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파산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사태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의 복합불황(combined depression, 複合不況)이나 남유럽의 금융 위기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지요.
(2) 부동산과 복합불황 : 일본, 남유럽 그리고 코리아
복합불황은 1990년 일본이 겪었던 불황으로 경제 전체가 장기적으로 불황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봅시다.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不動産, real estate) 가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업들은 실제보다 고평가된 부동산 가격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이나 여타의 국내외적인 사정으로 이자율이 오르거나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부동산 가격이 이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산하고 부실채권이 급증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 대출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할 수 없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악순환(vicious circle) 구조가 됩니다.
특히 이 악순환 구조는 선순환 구조보다도 더 빠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즉 부동산 가격의 하락 → 부실 채권의 급증 → 금융기관 부실화 및 파산 → 기업 자금난 → 기업도산 → 부동산 매각 → 부동산 가격 하락 → 국민소득 감소 → 소비 지출감소 → 경기침체 가속화 → 기업도산 등의 일련의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갈수록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욱 더 닫아버립니다. 심리적으로 더욱 돈을 절약해야 미래에 살 수가 있다고 사람들은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는 이 악순환 구조를 헤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조업(製造業, the manufacturing industry)이 거의 파탄상태에 있어서 고용 자체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맞으니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제조업은 대규모 인력을 흡수하므로 고용 증가에 큰 몫을 하면서 경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임금(high wage)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제조업들이 해외로 이탈해버린 상태가 됩니다. 한국도 이 점은 예외가 아닙니다.(3)
최근의 남유럽의 금융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페인(Spain)을 취재한 한 언론 보도에 "마드리드 국제공항에서 도심을 향하는 도로 옆으로 '유럽풍'과 어울리지 않는 새로 건설한 붉은색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띄었다. 외국 돈을 끌어들여 마구잡이로 지은, 최근 위기의 근원이 된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상징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4)
스페인은 과거 중상주의 시대에 세계 제국을 건설한 나라로 유럽의 4대 경제 대국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리스와 달리 돈을 함부로 펑펑 쓴 적이 없고, 단지 외국인들이 스페인에 꾸어준 돈을 갑자기 빼가는 바람에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스페인의 사태는 빚에 의존해 쌓아올린 '부채 자본주의'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유럽연합(EU)이라는 마음만 앞선 경제통합과 자본주의 국제금융제도가 주범이었습니다.(물론 유럽연합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정치경제를 완벽히 통합하려는 것은 망상입니다. 경제와 기술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통합도 어려운 일인데, 언어도 화폐도 다르고 경제와 기술 수준도 다 다른데 어떻게 제대로 통합이 됩니까? 대구 사람이 광주에 가도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언어와 문화도 다른 곳에서 국경만 없어진다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1999년 스페인이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한 후 값싼 외국 자금이 밀려오자, 사람들은 앞을 다퉈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집을 샀고 이것이 부동산 붐으로 이어졌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주택 가격이 25% 이상 폭락하면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죠.(5)
이와 같이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택 임대제도인 전세(傳貰) 제도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세 제도는 집 주인이 임대자로부터 집을 담보로 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많은 이농(離農)과 인구의 도시 집중 과정에서 절대적인 주택 부족 상황이 빚어낸 특이한 현상입니다.
전세 제도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단계는 정부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의 필요로 인플레이션 정책(inflation policy)을 시행했고 고도의 경제성장이 있었으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저성장 시기에는 주택 가격이 정체되면 주택의 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과 같이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은 대통령 중심제나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 체제들은 임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들이 단기적인 처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business encouragement policy)을 위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설령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다음 정권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 해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들을 추진하는데 이 때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의 정책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경영 기법들이 무분별하게 정부 정책에 많이 도입되면서 <봉이 김선달식 개발전략>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발(再開發)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비용은 기본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원이나 도로, 일부 공공 기관 등을 기부체납(contributed acceptance, 寄附採納)의 형식으로 정부가 착취해 가기 때문에 정부는 나라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도시를 개조할 수 있고, 외형적으로 보면 모두 정부의 업적이 되므로 정말로 이 만큼 '꿩먹고 알먹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요소들을 충족하려면 재개발된 집값이 하늘 모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도 이익이 남아야 건설 회사들이 달려들어 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그 재개발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래 주택의 소유자들은 소외되고 투기꾼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동안 혁신도시(6), 신도시, 2차신도시, 미니신도시, 뉴타운(7), 재개발(8), 재건축 등등 도대체 사업명도 제대로 구별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도권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계획과 신중한 대비 없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9) 애초에 원래의 서민 생활 향상이라는 목표에 충실하여,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집값만 떨어뜨리는 정도로 철저히 계산된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정치적 목표와 결합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서울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김포, 아산, 용인, 광명, 천안, 경산, 영종도, 하남, 남양주, 동두천, 시흥. 부천, 안산 등등 전국 각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 값 보상을 받은 원래의 지주들도 또 다른 지역에 땅을 사야하니 주변지역의 땅값이 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은 땅으로 재미를 본 사람이니 또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 사람들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정점에 있는 수도권 사람들은 주택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출을 받으니 빚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 관련 비용과 교육 관련 비용(10)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주로 2000년대 초반에서 2008년까지 정점을 이룹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는 금융위기의 국면에서 나타난 부채의 증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 당시 부채의 증가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증가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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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4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기획재정부. |
이것을 다시 2005년부터 가계부채의 증가를 알기 쉽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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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②] 2005년 이후 한국 가계부채의 변화(연말 기준, 2011년은 3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Newsmaker(2012.7.3) |
그리고 시기별로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과 전국 집값 변동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확연해 집니다. 즉 집값의 변동이 앞서본 각종 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전국민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의 증가를 크게 초래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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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③]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과 전국 집값 변동률 자료 : 『조선일보(2011.9.28)』, 국민은행 |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집값이 한꺼번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개발은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혁신도시니 신도시니 뉴타운이니 하면서 각종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점점 과다하게 되면서 집값은 떨어집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당시 오른 시세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인상되면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집값은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이제 봅시다. 홍길동씨가 원래 1억 5천에 전세로 살고 있던 2억 정도의 집이 4억을 호가하여 다급해진 홍길동씨는 2억을 은행에서 급히 빌리고 현금 자산 5천을 보태 이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홍길동씨가 보기엔 앞으로 1년에 1억은 더 오를 것이니 만약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면 되니까 문제 될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이 집값이 다시 2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빚만 2억이 남게 됩니다. 1년 동안 갚은 이자돈이 1천 만원이라면 이 돈도 빚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홍길동씨의 예상같이 1년 후 집값이 곧 5억이 되니 1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5백 만원이라고 하면 9천5백 만원이 남을 것이니 큰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터인데 오히려 2억이 빚이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택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출금 상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시세대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도 피해자입니다. 과거에 집값이 4억일 때의 시세로 2억을 대출해주었는데 이제는 집값이 2억도 안되니 그만큼 부실채권이 발생합니다. 이제 은행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위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상당수의 가계가 아예 대출금으로 집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연하면 은행 전반이 부도의 위기에 몰립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을 반영하는 언론 보도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2012년 8월 은행권의 가계 부실채권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대출 시장의 위축도 우려된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집단 대출관련 소송 건수는 4대 은행에서만 27건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집단 대출 가운데 사실상 받기 힘든 돈, 즉 부실 채권 비율이 지난 2분기에 전체의 1.37%에 이르러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의 부실채권비율도 높아져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 악화로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KBS 뉴스 2012.08.15)"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예 집을 사려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으려고 그동안 정부는 백방으로 노력하여 무주택자에게는 각종 세제혜택, 건강보험, 무상보육과 '반값 아파트' 1순위 등등으로 정책을 시행하니 강남(한국 최고의 중심지)에서 7억 전세에 살면서 무주택자의 혜택을 다 누리려고 하는 얌체족들이 우후죽순 나타나 전세값이 올라갑니다. 서민들은 더욱 힘겨워지는 것이죠.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니 집값은 또 떨어집니다. 이 정책도 안 되고 저 정책도 안 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도 탈, 사지 않아도 탈'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태가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집값)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균형점(균형가격)을 찾아갈 것이니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등락의 과정에서 수많은 도산자가 속출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주택가격(집값)을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등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을 해석하는 거미집 모형(Cobweb model)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파동은 항상 초과수요(excess demand)와 초과공급(excess supply)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파동과도 유사하기 때문이죠.
즉 올해 고추 농사가 흉년이이서 고추 값이 폭등하면 농부들은 다음 해에 고추농사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라면 수급량을 조절하면 되지만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일일이 농부들의 의사를 다 물어볼 수도 없죠. 그러니 다음 해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생산한 것이죠. 실컷 고생하고 수입은 또 줄어들지요. 고추 값이 폭락하면 여기저기 망한 농부들이 속출하여 다시 고추농사를 하지 않죠. 그러면 다음 해는 고추가 공급이 안 되어 다시 폭등합니다. 이와 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들도 이제는 눈치를 봐가면서 고추 농사의 량을 결정합니다. 올해 가격과 작년도 가격을 비교해봐서 올해가 많이 올랐으면 내년에는 고추농사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 점은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림③]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복잡한 수식이나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그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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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③] 거미집 모형(Cobweb model) |
주어진 부동산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처음에 P₁의 가격으로 부동산이 나타났다면 물량이 너무 많아 초과공급이 됩니다. 초과공급이 되면 이내 가격은 하락하여 P₂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P₃로 올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한 바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파산자들이 속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갭(gap)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농산물이나 그것을 공급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들처럼 수요가 있다고 즉각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농산물은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국 상품을 들여오면 되지만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지요. 건축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건물들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때쯤이면 물량 공급이 너무 많아서(공급초과) 다시 건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아무리 조절해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결정되는 자본주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우왕좌왕합니다.
(3) 사람은 서울로, 말도 서울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한국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식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한 나라입니다. 인구 집중이 심하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가 되고 또 경기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1991년도에 이미 한국의 지가(地價)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세계최고의 수준이면서 지가는 GNP의 10배가 넘으며, 우리의 94배의 면적을 가진 미국의 지가총액과 거의 비슷하였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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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④]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개의 지방자치단체 |
그 가운데서 서울은 또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의 땅만 팔아도 부산시(Busan City)를 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10배 확대되었습니다.(13) 지방에도 일거리가 적지 않는데도 노숙(homeless)을 해도 서울에 있으려고 하니 문제지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49.1%)이 되었습니다.(14)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1918년 25만 명에서 1997년 1,079만 명으로 무려 43배가 증가했으며 서울의 인구증가는 매해 평균적으로 인구가 6～7 만여명 증가하여 2년이면 중소도시 1개가 생기는 꼴입니다. 2011년 정부는 서울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즉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아주경제』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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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⑤] 한국의 지역별 인구증가율 자료 : 『충청일보』 2011.5.30 |
인구만이 아니죠. 돈도 서울로 집중되어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보면, 서울은 오아시스요 나머지는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은행 예금 '서울 쏠림'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한국 전체 예금의 53.7%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15)
좁디 좁은 국토에 공연히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강 주변에 모여 살다보니, 각종 경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서울은 물리적 미학적 한계도시이면서 도시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서울은 교통 지옥에 주차 지옥입니다. 주차문제로 살인 사건까지 나는 곳이 서울입니다. 사람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묻지마 범죄'는 이미 언론에서 너무 많이 거론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보니 당연히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언젠가 더 큰 재앙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에 장마에 산이 무너져 내린 우면산 사태(2011.9.15)는 작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전쟁이나 기타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많은 인구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걱정이죠. 제2의 홀로코스트가 되겠죠. 북한 정권의 <서울 불바다론>은 이미 그들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된 지 오랩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1시간에 1만발로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16)
서울은 이제 성장의 핵(核)이 아니라 암(癌)입니다. 수도권에서 1Km의 길을 만드는 비용이 지방 중심도시 10Km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 이상이고, 우리나라 평균 100Km 이상 건설이 가능한 비용이라고 합니다.(17) 한국은 서울(Seoul)에서 부산(Busan)을 가는 시간보다 서울역에서 서울대학교(서울시 관악구)에 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의 물은 수도권 인구의 4일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빚어내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들 가운데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도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18) 수질 오염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19) 전력난도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주요 기관과 대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서울을 떠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고 도로망의 발달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니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무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금융 위기의 본질과 그 속에 내재된 부동산 문제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도시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압축 성장을 이룩한 한국 자본주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의 가계부채의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해결책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마치 '칼 맞은 무사'와 같습니다. 그를 살린다고 급하게 칼을 뽑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헛된 공상이나 눈먼 돈이 내 곁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헛된 욕망으로 빌렸던 진주 목걸이(pearl necklace)는 잃어버렸고, 이제는 돈 갚을 일만 남았습니다. 진주 목걸이 파티(party)의 주인도 사라지고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실물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허리띠를 졸라 멜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정권만을 잡으려고 허황된 꿈만 늘어놓는 정치꾼들의 농간에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더 키워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만약 다시 진주 목걸이 파티를 열어주겠다든지 아직도 눈먼 돈들이 있어 돈을 대신 청산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감언이설(甘言利說)을 늘어놓는 그런 정치꾼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무식꾼'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폐는 뒤로 물리고 보다 실물적인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 컨설턴트인 다스(Satyajit Das)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30년 이상 갈 것이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3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폰지 사기(Ponzi Scheme·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이다. 부채를 이용해 외형상 고(高)성장을 이뤘을 뿐이다. 2008년 미국은 평균 4~5달러의 빚을 내서 1달러 정도 성장했다. 중국은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팔았지만 미국은 그만큼 돈을 벌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저축해서 빚 갚는 일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도 '낭비의 삶'에서 '검약의 삶'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지당한 지적입니다.(20)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보면, 자본주의의 금융제도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을 지닌 셈입니다. 다단계 사기와 더불어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도동망(共倒同亡)할 핵폭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쓰나미(Tsunami)만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미래의 패러다임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자본주의에 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전체에 만연한 도박판입니다. 이 도박판을 이끄는 것이 바로 주식(stock)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주식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알아 갑시다.
필자 주석
1.최초의 예금을 C라 하고, 은행이 금고에 남겨야 할 예금의 비율, 즉 지급준비율이 r 이면 전체 통화량은 C/r, 신용 창조는 무한 등비급수 C(1-r)/r로 표현된다.
2. 네오콘은 네오 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약어다.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민주적인 세력들로부터 지키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는데 미국의 정치철학자 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사상을 기원으로 한다고 한다.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과 부시(George Walker Bush) 정권의 멤버들이 중심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식 패권주의의 완성 즉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군사력이다.
3. 참고로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 전반적인 문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8월 현재 경기침체 속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한 명이 구입하는 금액은 2002년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감소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구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평균 소비성향도 74.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처분 소득이 1000원이라면 741원만 썼다는 뜻이다. 식료품 지출이 가장 많이 줄었고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입도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소비위축은 올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6%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됐는가를 잘 보여준다."(KBS뉴스 2012.8.17)
4. 『조선일보』2012.6.11
5. 『조선일보』2012.6.11
6.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2003∼2008)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혁신 도시 사업은 단계적으로 1단계(2007∼2012,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2단계(2013 ~ 2020, 산·학·연 정착단계) 3단계(2021∼2030, 혁신확산 단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 뉴타운은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발 방식 중 재개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시행방식에서 뉴타운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군소 단위의 개발을 하나로 묶어 대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뉴타운사업인데 그 시행 근거는 2003년도에 제정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뉴타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고 그 동안 지자체의 조례로 움직여 왔던 '뉴타운'이란 명칭은 법령으로 제정되면서 사라지고 법령에 의한 정확한 명칭은 '도시재정비촉진기구(도촉지구)'이다.
8. 재건축, 재개발 통합법으로서 많은 논의를 거쳐 2002. 12. 30일 자로 제정 공포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종전의 재건축 재개발을 규율하고 있었던 개별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같은 규율로 진행시켜 절차의 민주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9. 2002년 연말 당시 김대중 정부는 수도권 택지 505만평 공급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택구입시기를 2003년으로 미뤄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택지 505만5,000평을 일시에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14만 1,400여 가구. 2007년 입주 목표로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7배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2002년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는 비교적 대단위 면적(10만평이상)의 미니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계획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용지에 25.7평형 이하 규모를 60%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30%이상은 18평형 이하를 공급한다. 또 의무적으로 3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공급되는 택지는 29개 지구, 313만1,000평.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공급되는 택지는 경기 화성 동탄 지구로 총 273만5,000평(4만14가구분) 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따라 2003년 공급 예정이었던 인천 논현2지구(5,400가구) 등 5개 지구 56만 8,000평(1만3,400가구)도 앞당겨 공급되었다.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들도 2002년 말까지 92만 4,000평(6만1,600가구)의 택지를 공급하였다. 『한국일보』(2002.10.3)
10. 2011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2010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조기유학생수는 총 1만 8741명으로 전년도 1만 8118명보다 623명(3.4%) 증가했다. 2007년~2009년 출국자는 크게 감소하고 귀국자는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5조억원에 달하는 조기유학 비용으로 인하여 가계에도 큰 그늘이 지고 있다. 조기 유학이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유학을 떠난 나라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드물고 한국에 되돌아온 학생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2010)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시점인 2009년 4월 1일 현재 전체 대학생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 학생들이 전체의 5%에 달했다. 대학생 20명 중 1명은 해외연수중이라는 뜻이다. 6개월 짜리 단기 연수생가지 합치면 적어도 대학생 5명 중 1명은 졸업할 때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셈이다. 『연합뉴스』(2010.2.3)
11.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2010.2.26)> 10쪽 및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2010.3.9)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12. 이성복 『도시정책론』(법문사, 1995)
13. 수도권 땅값은 2001년 711조원에서 2011년 2361조원으로 232% 증가한 반면 지방 땅값은 같은 기간 595조원에서 1174조원으로 97.3% 늘어나는데 그쳤다(『서울신문』2011.9.20).
14. 2011년 5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인구부문)'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38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1%를 차지. 이는 5년 전 48.2%에 비해 0.9% 증가한 것이다.
15. 2010년 총예금 가운데 서울 지역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말 말 기준 서울지역의 은행 예금은 403조962억 원으로 전체 예금 53.7%. 지난 1995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문화일보』2010.3.4)
16.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2011.9.20)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은 "북한의 장사정포는 1시간에 만여 발 정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한 시간이면, 서울 면적의 2%정도, 10시간 이상 공격되면 20% 파괴될 것이지만 가스, 전기 등 폭발사고가 같이 일어나면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임.(SBS 뉴스 2011.9.20 / EBN 산업뉴스)
17. 최근 가장 비싸게 건설된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판교~학의 구간으로 km당 경부고속도로의 347배, 중부고속도로의 약 12배나 되는 347억 원이 투입되었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는 용지비(고속도로 부지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 때문이다.(『경남매일』2007.1.18)
18. 다소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나 자동차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접적 사회비용이 매년 2조 6천 억원 정도라고 한다(『월간조선』1998. 4). 『사이언스』 (2001.8)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조선일보』2001.8.18). 서울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1위로 1996년 Km²당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654 톤으로 전국평균(40톤)의 16배, 인천은 651톤으로 2위로 3위인 부산(346톤)의 무려 300톤 이상 차이가 난다(『중앙일보』1997.10.16).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 통계는 10년 전이므로 현재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19.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날로 증가되는 통제가 불가능한 비점오염원 수질오염에 극히 취약한 구조다. 수질 오염원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로 나뉘는데, 점오염원은 공장, 가정하수와 같이 관거를 통해 일정한 유량이 유출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강우 시 유출돼 하수 등으로 흘러드는 수질오염물질원을 말한다. 배출 지점이 불명확해 배출량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모으기 어렵다. 비점오염원 비중도 점점 증가추세로 90년대 후반에 21%정도에 불과했던 비중이 2015년에는 80%정도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메디컬투데이』2011.7.11)
20. 다스는 "지난 30여년간 우리가 이룬 성장과 부(富)는 빌린 돈과 투기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dirty secret)이다. 1980년대 이후 성장을 견인한 핵심요소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부채, 즉 '경제의 금융화'였다. 중국·일본·독일 같은 수출국들은 미국 같은 소비국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수요를 창출했다.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판 셈이다. 2001~2008년 미국의 기록적인 경제 성장의 절반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무분별하게 공급한 대출이 기여했다."라고 지적했다. 다스는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원인은 금융이 너무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낸 것이 원인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초저금리로 대출이 됐고, 금융 파생상품들은 높은 레버리지(빚)를 일으켰다. 1달러만 있으면 20~30달러를 빌릴 수 있었고, 자산가치가 조금만 하락해도 파산자가 속출하게 됐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져 은행과 투자자들이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얽히고설켰고, 규제당국조차 이런 연결고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금융 부실은 재정 부실로 이어졌다. 금융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은 단기 수익에만 급급하는 미친(crazy) 보너스 제도 때문이다. 직원들이 단기 실적만 잘 올리면 엄청난 급여를 받으니 위험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는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주주 자본주의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하였다.(『조선일보』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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