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이날 밝힌 대책에 대해 "극히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절하하고 논술 고사를 각 대학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논술" 형태로 전환하거나 대학과 고등학교가 대등한 연합 체제를 구축해 함께 관리하는 형태의 단일 논술고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교협은 이날 2013년도 대입 수시부터 고교 교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대학이 출제하는 수리논술 문제의 제시문, 용어, 난이도 등에 고교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시험 시행 후에도 고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난이도를 수정하도록 했다.
또 각 대학이 해마다 신입생 선발을 마친 후 3월 말까지 논술시험 문제와 해설을 공개하도록 규제했다.
인문논술에서도 영어 지문이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난해한 지문이 반영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들 내용이 지켜지도록 교과부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논술 지표 비중을 확대해,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줄이는 대학에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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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실시된 201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고사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이 고난도 논술 경쟁 체제를 부추긴 대학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학의 논술고사가 어려워진 까닭은 우수 학생을 유치할 변별력을 가진 시험으로 논술고사를 이용하려는 각 대학의 욕구를 통제할 수단이 전무했기 때문이지, 고교 교사가 자문위원으로 투입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가 각 대학에 시험 수준을 낮추도록 권고한다손 치더라도, 대교협이 입시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 정부가 대학입시정책 결정 권한을 대교협에 이관한 상태며, 대교협이 이를 방기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일체의 법적 수단을 해체해버렸다"며 "현재 대학 입시와 관련한 개별 대학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단은 법적 효력이 없는 대교협 내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논술고사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철학이 없어서"라고 진단하고 "논술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창의력을 길러내는 방안을 입시 제도 철학의 근간으로 확립하고, 이 제도가 수능으로 대표되는 국가시험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가 논술 체제를 도입하고 개별 대학에 주도권을 주는 현 논술 체제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교협이 가진 입시 권한을 다시 정부가 가져야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 수준 혹은 대학 연합과 고교 연합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국가 수준 단일 논술고사 체제를 도입하고, 기존 수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학교 내신도 논술, 서술 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2012년도 논술에서 정부 지침을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부도 개별 대학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주요 대학이 올해 논술고사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풀 수 없는 고난도 시험을 출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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