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수술에 100만 원 훌쩍, 부가세까지 보태지면?"

7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시행 앞두고 반대 집회 열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연대 모임이 주최한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가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나 고양이 등 '가축'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물의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이에 반대하며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나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11개월 된 강아지 '찌니'와 함께 참석한 한 할머니는 "귓병 치료에 20만 원이 들었다.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물진료비 부가세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프레시안(이명선)

강종일 공동위원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개와 고양이에게 부가세를) 좀 매기면 어때'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며 "농촌 마당에 가 보았나. 개가 부의 상징이 아니다. 남는 밥 먹이면서 정으로 키운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동물병원을 하는 김재수 원장 역시'부유한 사람보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동물을 더 많이 키우는 데 그런 이들에게 부가세는 부담'이라며 "IMF 때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았나.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 현재 기재부 정책은 유기견만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행정 관료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인천에서 온 하근호 원장은 자유발언자로 무대에 나와 "지금껏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빠짐없이 봉사를 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대규모 동원력이 내려지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격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차례의 소통도 없어" vs "정부 입장 변함없다"

▲ ⓒ프레시안(이명선)

이날 대한수의사협회 김옥경 회장과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등은 기재부를 방문해 국회의원 93명과 시민 12만 명의 서명이 담긴 '동물 진료 부가세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수의사협회 우연철 상무는 동물진료비 부과세 논의 중 "기재부가 단 한 차례도 수의사나 동물보호협회 등 현장과의 소통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법령이 시행된 후에라도 정부관계자와 반대 연대 간 협의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김형돈 국장은 "20일 소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일단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시행해보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동물진료비 부가세가)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금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정당하게 부과되는 부가세라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기재부의 입장을 확인한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기재부는 전혀 입장 변화 없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 외에도 부산, 울산, 대구, 제주도 수의사회 회장 등 10명이 자진해서 삭발에 동참했다.

▲ 동물진료비 부가세 정책이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날 총 11명이 삭발을 했다 ⓒ프레시안(이명선)

한편 참가자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차별할 뿐 아니라, 서민 경제를 억압하고 유기동물과 전염병 증가로 이어질 졸속 행정을 철회하라"며 '6.21 부가세 반대 시민결의 및 행동강령'을 낭독했다. 또한 "앞으로 생명 존중이 보편적 가치가 될 때까지 연대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