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상복지가 물가 잡는다"

정부 복지 축소 움직임 제동?

무상복지 정책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0.4퍼센트(%)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수급계층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물가가 다시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실시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이 각각 연간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0.1%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월(2.5%)과 5월(2.5%), 6월(2.2%)에도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한은은 무상복지 정책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난 5월까지도 물가상승률은 3%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움직임은 물가상승률을 자극하더라도 무상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일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재정이 모자라 복지 수혜대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철학 상 무상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현재 보육료는 영아(만0∼2세)와 5세 아이에게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액을 분담한다. 일부 지자체가 재정 상 무상복지를 끌고 가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다만 여당은 아직 정부와 같은 기조를 보이진 않고 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김 차관의 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건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영아 보육제도 문제가 커진 이유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