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 통과 된 이후 협정 체결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사이에서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이어져 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라며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다음날인 2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접 외교부 기자실로 내려와 "다른 부처에 손가락질 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고, 청와대의 '미운털'이 박힌 조 대변인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언론을 통해 밀실 처리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했다. 4일 <조선일보>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신속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기로 한 결정은 한일 양국 외교부가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서명식 때 동시 발표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우리 쪽 합의 주체는 외교부의 조세영 동북아국장"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 의중설'을 부인함과 동시에 아이디어를 낸 실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4일 <연합뉴스>에 "(비공개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서 그동안 계속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29일 각료회의 후 한일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자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밀실 추진 자체의 책임까지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조 대변인의 사퇴나 조 국장의 책임만으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이 뻔하다. 야권에서는 정보보호협정 통과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 및 통과 당시 중남미 순방 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성환 장관과 협정 체결을 추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 통과 당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하고 있어서 당장의 화살은 비켜갔다. 하지만 외교부가 협정문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올리는 등 일본의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김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2일 "책임론 얘기는 야당에서 정식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 기획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명칭을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순화시키는 '꼼수'를 부린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등 이번 협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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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연합뉴스 |
여기에 김 기획관이 학계에 있던 2001년과 2006년 논문 등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이 대북 억제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각동맹' 및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김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내 대북 강경파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로 지난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협의 과정에서 그가 돈봉투를 건내려 했다고 폭로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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