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법안 중의원 통과…오자와계 반란

민주 분당 위기…조기 총선 정계재편 가능성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추진한 소비세 인상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일본 국회는 2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중의원 의석 480석 가운데 찬성이 363표, 반대가 96표였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 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할 경우 성립된다. 이날 중의원에서 처리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소비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일본은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 확보가 가능해 일단 선진국 최악인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당시 소비세 인상을 내세웠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증세 추진이 주춤했다.

하지만 작년 9월 취임한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소비세 인상을 관철했다.

이날 중의원 표결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 57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오자와계 의원 40여명은 탈당후 신당 창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권은 2009년 9월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정치권이 지각변동의 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탈당 의원이 54명을 넘을 경우 민주당의 중의원 단독 과반(240석)이 무너져 각종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며, 야권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민주당이 소비세를 놓고 분열해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 전에 열린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정치를 관철하고자 한다"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법안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