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개월 간의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4대 목표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남북관계·평화·정치·경제 등 전반에 걸친 역사적 퇴행현상에 직면해 이를 저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자는 의미에서 2013년 체제를 말해 왔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과 백 교수는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과제가 막중하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법적으로 정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냉전시대 대결구도가 여전히 비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이 새 정부의 절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4대 목표 10대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준비했다"라면서도 "한편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대통령 후보가 이 보고서를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삼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변화한 동북아 정세
한반도평화포럼은 이날 정책과제를 제안한 배경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들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단일 패권질서를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 입장에서도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상대인 중국 사이의 갈등은 국익에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2009년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방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반도 경제시대'를 열어 침체된 세계 경제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를 조화롭게 가져가야할 시대가 열린 셈이다. 또 대북제재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와 같이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북한 붕괴론도 근거가 희박해진 상황이다.
포럼은 2013년 들어설 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도모할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을 넘어 테러, 환경파괴 및 경제사회적인 외부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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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4일 오후 11시 20분 김대중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6.15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 비핵, 평화, 안보
이러한 배경에서 새 정부의 정책 목표는 4가지로 모인다. 휴전선 부근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가속화해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을 동시에 얻는,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 구축 및 한반도 경제시대 개척을 통한 제2의 경제 도약이 그 첫째다.
백낙청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살림이 어렵고 경제에 대한 걱정 많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 경제가 못 가지는 카드를 한국을 갖고 있는데 바로 한반도 경제권 건설"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도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한반도 경제시대 개척을 제1의 목표로 두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한반도 경제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북핵, 평화협정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겠지만 반대로 그런 사안들이 진전되기 전에 시작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최소한의 요구를 제시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담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해야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목표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다. 북한이 북중 경제협력으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효력을 상쇄한 상황에서 제제와 압박을 통한 해결 시도는 먹히지 않는 환경이 됐다는게 포럼의 분석이다.
포럼은 세 번째 목표로 남북대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휴전선과 서해북방한계선(NLL) 경제구역화 등을 통한 남북 군사대결 상황의 실질적 종식을 들었다. 2013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국민의 불안한 삶을 지속시키는 정전체제를 벗어나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퇴출시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협력을 위한 튼튼한 국방태세 역시 중요한 목표다. 포럼은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며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 보낼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와 안정된 안보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대 과제
포럼은 이러한 목표에 맞춰 새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10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남북 대화를 전면 재개하고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5.24 대북제재를 해제시킨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복원하고 남북경협 발전을 협의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한다. 5.24 조치를 해제해 개성공단의 확장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강을 전제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남한의 경제적 이득만 노리는 게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 개발, 대륙경제권 연결, 북중경협 속도에 맞춘 남북경협 확대로 북한 경제로 회생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을 지향한다. 또한 2013년 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정상 간에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고 정상회담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평화, 안보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상으로 포럼은 휴전선과 NLL 부근 3대 경제지대 확대를 제안했다. 가동중인 개성공단에 더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기반으로한 남북중 황해경제권, 금강산-설악산-강릉-평창을 연계하는 동해 국제관광 구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 지대내 경제초소(GP)를 철수시키고 휴전선 및 NLL 일정 거리 내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합의하도록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지향하면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영구적 평화'로 전환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시키고 제도화하는 일이다.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계승해 정기적인 전략대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풀뿌리 협력을 장려하고 정치군사적 남북관계와 연계되지 않는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 준비를 위한 남북협력 기금을 매년 정부 예산의 1.5% 수준으로 늘리고 불용액을 기금에 누적시켜 통일에 대비하면 이명박 정부가 강조했던 별도의 '통일세'는 불필요하다는 게 포럼의 주장이다.
세 번째 과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북핵 문제는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폐기시키여 한다'는 원칙 하에 다자협상 틀인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 즉각적인 북핵 폐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된 안보정세에 대응해 미중과 보조를 갖이하면서 단계적인 해결을 지향한다. 포럼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북핵 외교에서 훼방꾼으로 비추어지거나 왕따 외교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담당했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 남북 갈등에 따른 군사적 충돌 위험은 상존한다는 점에서 포럼은 '북핵 우선론'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순환으로 병행 추진하는 과정을 네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해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함께 해결하는 '2013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 신장과 기아극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하나의 인권, 인도주의적 정책 틀에 포괄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필요에 따라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상시적으로 적극 실시한다. 국군포로와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상봉, 송환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부분 고령인 이산가족 문제는 금강산 면회소를 상설적으로 가동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과제는 균형외교의 추진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돼 한중협력을 균형있게 가져가 평화공영의 동북아 협력구조 구축을 모색하고 다자안보체제 구축에도 앞장선다. 일곱 번째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군 정예화를 꾀하면서 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전작권 환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적용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포럼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및 북한 정보, 대테러 대응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개편할 것 △비군사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보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강화할 것 △ 제주 해군기지 논란등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의 주권 감시를 실현하고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정착금 상향 및 취업 장려 노력으로 적응을 도울 것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 "천안함 침몰,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 아니다" 포럼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보태세 확립과 관련해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한 정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이 품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 천안함 사태로 들어난 안보 취약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천안함 재조사를 실시해도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론이 뒤바꿔도)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천안함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북한이 침몰시켰다면 이는 전쟁행위인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기에 철저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천안함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은 또 북핵문제과 관련 "두 번의 핵실험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6자회담 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국 정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목표를 위해 미국, 중국 등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를 푸는 결정적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미국은 동맹관계를 위해 한국 정부가 하자는 데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역량을 과소평가 할 필요는 없고 2013년 체제가 갖춰지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원자력관련법을 개정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를 전면 배격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냐는 지적에 대해 포럼 측은 "해당 보고서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고 (국제조약에 따른) 원자력 사업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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