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대에도 불구,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견지,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북중 전통우호협력 관계의 계승·발전 등 기존의 선언적·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반복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한이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혁명성지인 무단장(牧丹江) 방문과 원로인 장쩌민 전 주석 접견, 그리고 북중관계의 대를 이은 계승을 강조한 김정일의 언행에서 보이듯이,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더불어 후계구도를 포함한 체제안정·유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양국 간의 불협화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국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고립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출로인 중국의 전면적인 체제지원이 절실하고, 지속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안정과 개방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고위층 교류 강화', '치당치국(治黨治國)의 경험 교류', '호례협력 확대', '문화·교육·체육·청소년 교류 확대', '국제·지역문제 소통강화·협조유지'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청소년·치당치국의 경험 교류 등 작년의 합의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당·국(party-state)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치당치국'의 경험 교류는, 향후 중국이 북한의 내정에 깊이 개입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김정일의 연이은 방중이 북중관계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미·일의 대북압박 구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북중관계의 긴밀화 추세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방중에 따른 북중관계의 강화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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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 장면 ⓒ뉴시스 |
우선, 김정일의 방중에 따른 북중관계의 강화는 북한의 안정 및 생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체제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강화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김정일 정권 및 김정은 후계구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체제의 경제적·군사안보적 생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일정한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북중관계의 강화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제한적이나마 기여할 것이다.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와 안정적 환경을 희망하고 있고, 북한도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위해 중국과의 경협을 희망하고 있는 바, 향후 북중경협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면, 중국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6자회담과 연계한 신중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북한도 신의주, 나선 등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협의 활성화에만 관심을 둘 것으로 보여, 북한의 전면적인 변화나 개혁개방정책의 수행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북중관계의 강화는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겠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을 지연하는 측면도 내재해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의 재개에 찬성한 바, 최소한 국제사회 일각의 6자회담 무용론을 견제하면서 대화 재개에 관한 논의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강화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북한이 중국을 안전판으로 삼아 남북대화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재개논의에 부담되는 측면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에 형식적인 참여를 통해 대북제재를 피하고 핵 폐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생존을 모색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접근해왔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차원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강화가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핵 보유를 통한 생존전략 상 스스로 핵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 북한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중관계의 강화는 남북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해온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는 남북관계의 안정에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이 북중관계의 강화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에 기여한다면, 북한의 대내적 불안요인으로 인한 대외적 도발 가능성도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언급된 '장애요소 제거 통한 관계 개선'에는 남북관계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북중 정상이 언급한 '장애요소'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한미의 태도 변화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중관계의 강화는 북한의 생존 유지 및 대중 경제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남북협상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남북관계의 전면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김정일 방중에 따른 영향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 및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화채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의 대중 의존도 및 경사를 방지하고 우리의 주도력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촉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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