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체결국, 담배 규제 어려워지나?

美 무역대표부, TPP 담배 관련 계획안 공시

미국무역대표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담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방침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달 들어 공식 홈페이지에 'TPP 담배 관련 계획안'을 공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담배의 독특한 상황을 건강과 규제라는 관점과는 분리해서 인식하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담배에 부과하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삭감하며 △'중립적이거나 과학에 근거할 경우' 공중보건을 위한 담배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외교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앞으로는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TPP를 통해서 담배에 대한 각국의 규제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담배 규제를 강화해야할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각국이 담배를 규제하는 데 '일반적 예외' 조항을 뒀지만, 그 조항이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둠으로써 전혀 일반적인 예외가 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담배에 붙는 관세가 줄면 세수가 줄거나 세금이 다른 방식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변호사는 "담배 가격이 싸져서 사람들이 담배를 더 피우게 되면 담배 판매에 부가되는 세금은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이 나빠져서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한국에도 TPP 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안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은 똑같은 규칙을 각국에 적용할 것이므로 당장 한미 FTA에도 이런 식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무역대표부는 "담배에 대한 관세는 호주, 칠레, 페루, 싱가포르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기존 양자 간의 FTA​의 규정 하에 철폐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국과 양자 협상이 진행 중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과 관세율 할당량 철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PP는 지난 2005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체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기존 FTA의 대부분 사안을 포함하는 이 협정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일본이 참여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