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브릭스(BRICS) 국가가 세계 발전을 함께 이끌자

[中國探究] 제3차 브릭스 정상회의의 의미

2011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차 브릭스(BRICS) 국가 정상회의가 중국의 하이난다오(海南島)의 풍광이 수려한 여행 명승지 싼야(三亞)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회원국을 확대하여 남아프리카가 회원자격으로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브릭스 국가 정상들의 싼야회의는 최초로 5개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국을 대표하여 열정적이고 치밀하게 이번 정상회의를 주제했다.

1. 브릭스 정상회의의 성과

4월 14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은 '미래의 전망, 함께 번영을 누리다[展望未来, 共享繁荣]'라는 회의 주제와 관련한 연설을 통해 "21세기 두 번째 10년에 들어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생각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있다. 즉 어떻게 해야만 인류가 모두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함께 번영을 누리는 21세기가 될 것인가?"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대대적으로 보호해야한다. 평화와 안정은 발전의 전제이자 기초다. 둘째, 각 국가들이 함께 발전을 추진해야한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한다. 셋째, 국제교류 합작을 폭넓게 추진해야한다. 넷째, 브릭스 국가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믿기에는 발전을 더욱 지속하고, 더욱 화해적인 사회를 추구하며,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개방된 중국이 궁극적으로 13억 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욱 커다란 공헌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 그리고 합작이라는 기치를 계속 높이 내걸고 독립 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견지해 왔다. 더욱이 일관되게 평화발전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상호간에 윈윈하는 개방정책을 집행해 왔다. 중국은 세계 각국이 중국의 발전에 참여하고 중국에서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새로운 개방의 영역과 공간을 계속적으로 개척해 중국의 발전이 지역과 세계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후진타오 주석의 개막 연설은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국제여론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5개국 정상은 이틀간 싼야에서 가진 광범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몇 가지 분야에서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러한 공동인식은 회의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인 <싼야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브릭스 국가들은 인류사회의 발전과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평화와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공헌하기로 했다. '평화, 안전, 발전, 합작'이라는 목표를 위해 거시적으로 이들 국가의 공동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 브릭스 국가와 기타 신흥국가들은 세계평화와 안전과 안정, 전 지구적인 경제성장, 다변주의의 강화, 국제관계의 촉진을 통하여 민주화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1세기를 평화, 화해, 합작과 과학발전의 세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미래의 전망, 함께 번영을 누리다'를 주제로 브릭스 국가 간의 합작과 공동 관심사인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쳤고 광범한 공동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국은 마땅히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존중과 집단적인 정책결정의 기초위에 전세계 경제운영을 강화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 개도국간의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제고시켜야한다. 우리들은 국제사회가 무기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동한다. 우리들은 모든 국가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의 완정을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금융과 무역 영역의 합작을 계속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국제화폐체계의 개혁과 완벽을 지지하며 안정과 상호신뢰와 국제준비체계의 광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2. 브릭스 국가의 미래 발전에 대한 분석

싼야에서 개최된 제3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한 찬양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우려는 바로 브릭스 국가의 미래 발전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으로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국가의 앞날은 어떠한가?

브릭스 국가는 원래 2003년 미국의 명망이 높은 투자자문회사인 골드먼삭스그룹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 전략가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자문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개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이다. 이 4개 국가는 영문으로 처음의 이니셜로 BRICS라고 하였다. 이 투자회사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릭스'라는 개념은 곧바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은 이후 개발도상국가 중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역량의 전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처럼 '브릭스 국가' 개념이 제기된 이후 지난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이 러시아에서 제1차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앞으로 4개국이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를 계속 개최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브라질에서 제2차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2차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가 거행되면서 21세기 첫 10년에 국제체계가 복잡해지고 심각하게 변화 중에 있으며 신흥 역량의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 아울러 점차 세계의 정치, 경제체계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2차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가 거행되자 '브릭스 국가' 4개국의 이와 같은 국제합작 형태의 발전에 대한 장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의구심은 4개국의 인구의 구성요인도 같지 않고, 경제력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경제 발전 속도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일부 국가 간에는 이익과 관련된 일련의 분쟁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등등의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브릭스 국가'의 합작을 통한 미래 발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일부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무성한 가운데 금번 2011년 중국의 하이난다오의 싼야에서 제3차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회의를 둘러싼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신흥 시장경제 국가로 구성된 '브릭스 국가'의 합작 형태는 함께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번 회의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의 회원국도 확대되어 남아프리카가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브릭스 국가의 회원국은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하게 되었다. 비록 현재 브릭스 국가의 회원국이 겨우 5개 국가에 불과하지만 이미 4개 대륙을 커버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의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신흥시장의 역량을 대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들은 21세기에 진입한 뒤에 국제무대에서 발전된 신흥시장의 경제력이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흥시장 경제 국가는 지난 20세기 세계무대의 중심이었던 선진국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중국은 4월 28일 발표한 제6차 인구센서스에서 인구가 13억 4천만 정도이며, 인도는 11억을 넘어섰고, 러시아는 1억에서 2억 사이다), 영토(러시아, 중국, 브라질은 각각 세계에서 각각 1위, 3위, 5위다), 자연자원(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는 모두가 매우 풍부하다) 등 기본적인 요소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거대한 후발주자지만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발전의 추세와 미래의 측면에서 보면 향후 5개국의 경제 총량은 2, 30년 안에 G7 국가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경제 연합체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신흥 시장경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 '브릭스 국가'의 합작 형태가 폐쇄적이지 않고 오히려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합작 형식은 개발도상국가의 발전 방향과 근본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는 결코 참가국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의 이익을 대표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국제화폐체계의 개혁과 완벽을 지지하고 안정적이고 신뢰를 기초로 한 광범한 국제 준비체계를 지지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국제적인 합작형태도 모두가 하나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G7'도 처음에는 5개 국가로 시작하여 점차 6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이어서 7개국이 되었던 것이다.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도 이제 3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4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상당히 빠른 것이다. 이것도 신흥시장의 경제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된 '브릭스 국가'의 합작 형태가 광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3. 브릭스 국가 합작의 메커니즘이 세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

금번 싼야회의를 예로 브릭스 국가의 합작 메커니즘이 초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브릭스 국가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외에도 각국의 경제무역합작 관련 장관들 간의 회의도 준비되었다. 즉 각국 중앙은행과 각국의 대형 은행장들이 합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기업 간 논단, 지식 데이터베이스 회의 등도 있었다.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가 끝 난 뒤 5개 국가는 계속하여 수백 가지 항목에 대한 분야별 차원별로 합작 회의와 업무를 안배하였다. 이는 브릭스 국가 간의 합작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처음 세계무대에 등장한 신형 시장경제 국가 간의 합작 메커니즘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필자의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21세기에 진입한 이후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의 집단적이 발전은 세계 경제를 끄는 주요한 추진력이 되었다. 2008년 9월 미국의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는 더욱 그러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제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중국 경제는 년 평균 성장속도가 10% 전후였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약 8-9% 사이였으며, 브라질은 7% 정도였다. 그러나 세계 최대 경제주체인 미국은 이 2년 동안 의 경제성장은 그다지 분명하지 못했다. 미국의 연준(FRB)의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세계통화팽창이 일어났으며, 미국 경제를 이끄는 역할도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였다. 2011년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속도는 1.8%로 전문가의 예측보다 훨씬 저조하다. 4월 초, 국제신용평가회사는 미국의 화폐신용을 한 단계 낮은 단계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잠재적인 경제위기가 잠복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심층적인 합작 수준을 강력하게 제고시킬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중국과 개발도상국가간의 각 분야의 합작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외교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개발도상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외교는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가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중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중국과 선진국 간의 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컸다. 예를 들면 EU, 미국, 일본이 중국과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의 순위다. 중국도 일본과는 1위의 무역파트너이고 미국과 EU가 2위이다. 중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무역량과 경제 합작의 수준은 여전히 낮다. 예를 들어 중국과 브라질, 인도와의 무역량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장차 브릭스 국가와의 합작 메커니즘이 잘 이루어지면 중국과 개발도상국가 간에도 깊이 있는 합작이 반드시 크게 제고될 것이다.

셋째,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비록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국부적인 전쟁의 위험은 잠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적인 충돌은 만연하고 있으며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부적이 전쟁, 지역적인 충돌은 과거 전통적인 강대국 세력들과 관련이 있다. 그들에게는 세계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화역량은 브릭스 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을 통합하는 세력이 부단히 발전하여 상호 협력이 계속적으로 증대해야만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브릭스 국가와의 협력이 중국 외교의 핵심

말할 필요도 없이 브릭스 국가 합작 메커니즘이 탄생되고 점차 발전과정에 있다. 중국은 그 가운데 중요한 추진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합작을 중시해 왔다. 아울러 장기적인 외교의 실천 중에서 계속 이 분야에 주력해 왔다. 브릭스 국가가 처음으로 형성되었을 때 중국은 높은 관심과 지지를 했다. 중국은 금번 제3차 싼야회의의 기회를 통해 각종 제도적인 합작의 결심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릭스 국가 내부의 합작이 더욱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전략인 고려는 싼야회의의 이미 나타났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고위 지도자와 정부의 각 부 장관들을 대동하여 참석했다. 중국은 싼야회의와 보아오포럼을 함께 준비하도록 한 것은 회의 참석자와 언론매체들의 참가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후주석은 이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이 회의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싼야회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향후 브릭스 국가 간의 외교를 중국의 '다변외교'의 새로운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체계의 중요한 변혁시기에 더욱 노력을 하여 브릭스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살아있는 발언권 강화'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외교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브릭스 국가로 중국과 인도는 매우 중요한 두 회원국으로 이 두 국가의 총인구는 거의 25억으로 세계의 약 40%에 달한다. 이 두 국가 간의 양호한 발전은 국제경제 정치 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외교정책의 중점을 둘 예정이다. 따라서 4월 중순, 싼야회의와 보아오포럼이 끝나자마자 4월 하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말레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브릭스 국가는 상호 양호한 미래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국가들이 함께 세계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다.(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