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건 보건복지 공약이다. 이후 참여정부는 만 0~5세 아동 보육비 지원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2004년에는 혈우병 등 7개 질환에만 해당했던 '본인부담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을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대로 경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만들었던 핵심 인사가 바로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였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무상의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온 김 교수는 4.11 총선을 통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진출했다.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을 고안한 김 당선자는 지난 20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 "복지 재원만 살펴봐도 민주당은 5년간 연평균 32조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10조 원을 쓰겠다고 했다"며 "단순히 계산해 봐도 민주당의 1/3 수준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은 말만 바꾸고 복지하는 것처럼 꾸며놓았을 뿐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반(反)복지 노선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100%로 지원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중에 (30%에 불과한)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100% 지원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4대 중증질환만으로는 고액진료로 인한 가계파탄이 막아지지 않는다"며 "그런 방식의 암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이미 참여정부가 시행했다"고 일축했다.
김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틀니 급여화'와 같이 자잘한 공약을 늘어놓았다는 것은 복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런 식으로 공약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틀니 급여화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민주당은 몇 백가지 공약을 열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민주당은 선택진료비‧MRI‧초음파 등을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하고 모든 입원진료비 보장성을 60%대에서 90%대로 높이며 연간 본인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공약이 복지 포퓰리즘 혹은 세금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방안대로라면 보험료 폭탄도 세금 폭탄도 없을 것"이라며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 폭탄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험료 폭탄'이 아니라 진료비 폭탄"이라며 "세금 폭탄이 아무리 무섭기로서니 가계파탄 폭탄만 하지는 않고, 부자에게 혁명적인 고액 세금을 내게 하더라도 부자들이 그 때문에 가계파탄을 맞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복지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 '사회투자국가' 등의 개념을 제시한 것은 참여정부의 공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기계적으로 과거 정부를 복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 이후 사회는 변했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 민주화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며 "더 나은 새 정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진행된 김용익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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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무상의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온 김용익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자.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 : 지난해 민주당은 '3+1 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무상의료'를 주창해 온 김 교수가 이번에 비례대표 6번을 받은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나?
김용익 : 민주당은 재작년부터 보편적 복지를, 작년부터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이었던 유종일 교수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은 내가 각각 정책을 준비했다. 지난해 말에는 민주통합당으로 당을 재구성하면서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꿨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와 같은 가치들을 민주당의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이후 야권연대 공동정책 협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다. 비례대표 공천위원장을 맡은 안병욱 교수를 비롯한 공천위원들도 처음부터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에 넣어야 한다는 방향도 정했다. 민주당 내에 복지를 중시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프레시안 : 민주당은 총선에서 졌다. 보건의료 정책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안대로 갈 확률이 높다.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를 부탁드린다.
김용익 : 새누리당 쪽에서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내가 보기에 새누리당 공약에는 복지 공약이 없다.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러한 슬로건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복지욕구를 채워주어야 하고, 다시 국민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일일이 마련해야 한다. 마치 교사가 기본적으로는 학년별 교육을 하면서 학생 개개인을 개인지도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복지모델 중에서는 제일 고급스러운 모델로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을 보면 내용이 거의 다 비어 있다.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맞춤형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물론 없다. 복지 재원만 살펴봐도 민주당은 5년간 연평균 32조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10조 원을 쓰겠다고 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민주당의 1/3 수준으로 복지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총선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말만 바꾸어 복지를 하는 것처럼 꾸며놓은 상태이지 사실상 새누리당 안은 이명박의 반(反)복지 노선과 차이가 없는 새로운 반복지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식으로 하며 민주당은 자잘한 공약 몇백 개 낼 수 있어"
프레시안 : 그럼에도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보다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에게는 상대적으로 복지 친화적으로 보일 것 같다. 새누리당 복지의 맹점으로 재원이 적은 것 외에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김용익 : 복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을 상대로 욕구 조사를 해보면 노인들은 첫째로 소득보장, 둘째로 건강관리를 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에는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인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포괄적인 노인 건강관리 제도'에 대한 언급도 없다.
새누리당이 75세 이상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질병에 치매를 추가하겠다는 식으로 자잘한 공약을 늘어놓았다는 것은 노인 복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수급 대상 등급 자체를 전면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3등급까지인 적용대상을 4등급까지 늘리면 수급대상자는 대폭 늘어난다. 적용대상인 병의 종류를 한 가지 더 추가해주겠다는 새누리당 안은 가장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다. 틀니 급여화도 마찬가지다. '틀니 급여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공약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몇 백가지 공약을 열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틀니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주거복지를 주장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 돈은 전혀 쓰지 않고 LH공사의 재원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할 뿐 반값 등록금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없다. 아동수당의 경우 처음에는 줘야한다고 주장했다가 막상 공약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다. 이런 중요한 분야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복지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정책이 거의 없는 셈이다.
복지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정책이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로 진전되는 사회 위험에 대한 대책이 못 된다는 뜻이다.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 문제는 '박근혜 복지'를 다 실현한다고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내용도 없으면서 복지를 할 것처럼 포장을 잘 했지만, 민주당은 내용은 많으면서도 그런 포장을 잘 하지 못했다. 다 해준다고 하면서도 막상 주목은 못 받았다. 보수언론의 뒷받침을 받아 내용도 없이 복지를 다 할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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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새누리당이 암 100% 지원? 건보 적용 안 되는 치료비는?"
프레시안 :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상의료 공약에는 반대하지만, 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100%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중증질환 치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이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걱정의 핵심을 비집고 들어갔다. 유권자로서는 매력을 느낄 만한데, 어떻게 평가하나?
김용익 : 국민을 현혹하는 표현이 바로 '100% 보장'이라는 말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100%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에 본인부담금만 100%로 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뚜껑을 열어보면 100% 지원이 전혀 아닐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실에 들어간 환자에게 병실료를 전액 대줄 것인가. 특진비도 대줄 것인가. 로봇수술비 1000만 원도 다 대줄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 방안이 복잡한 이유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동시적으로 필요한 여러 요인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포함된 총 병원비에 대해 연간 상한선을 걸어줘야 정책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 대신 의사들이 받는 보험수가를 병의원 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설혹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100% 다 대준다고 해도 고액진료로 인한 가계파탄이 막아지지 않는다. 그런 방식의 암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이미 참여정부가 시도했다.(현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체 평균 60%대보다 높은 70%대이다 <편집자>) 물론 그런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생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간이나 콩팥이 망가지는 등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질병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중증질환이라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대해 어떤 병은 보장성이 60%이고 다른 병은 100%라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보편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되지도 않을 '100%'라는 공약을 내건 새누리당이 민주당은 왜 '무상의료'라는 말을 쓰느냐고 시비를 걸고 들어오면 사기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얘기하는데, 새누리당 방안대로라면 보험료 폭탄도 세금 폭탄도 없을 것이다.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 폭탄이 생기겠나? 새누리당이 선전하는 폭탄 같은 진료비 인상은 있지도 않거니와 설혹 다소의 보험료 인상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험료 폭탄'이 아니라 '진료비 폭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진료비 폭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방식으로는 진료비 폭탄이라는 사회문제가 제거되지 않는다. 세금 폭탄이 아무리 무섭기로서니 가계파탄 폭탄만 할까. 부자에게 혁명적인 고액 세금을 내게 하더라도 부자들이 그 때문에 가계파탄을 맞지는 않는다. (☞관련 기사 : "건보료 폭탄?…진짜 무서운 건 국민 의료비 부담!")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 문제 복합적으로 풀어야"
프레시안 : 민주당의 복지 공약을 자체 평가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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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그런데 언론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는가보다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보 쪽 언론이나 평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런 평가방식에 불만이 많았다. 복지는 종합적으로 구상하면 할수록 실현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는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 방식도 당연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해결은 요원하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책을 내놓고 거기 도전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처럼 얕은 수준의 공약을 단편적으로 꾸며 놓고 슬로건만 멋있게 내걸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재원조달 방식도 쉽다는 이유로 평가점수가 올라간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새누리당 공약을 실현하더라도 앞서 열거한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도대체 그런 공약이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될 가치나 있는 것인가?
공약을 평가하려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풀어가는 방식의 정합성,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책임성, 진정성 등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단체나 언론들로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 정당에 좋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해야 하겠지만, 그런 중립성이 오히려 평가의 방향을 흐트러트린다.
우리는 단순히 공약을 늘어놓기보다는 공약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도록 했고 정책 간 높낮이 조정도 해가면서 종합적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그대로 차기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이 될 수 있을 정도다. 물론 '선거용 공약'으로서는 과잉일 수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판단이다.
프레시안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김용익 : 저출산 고령화는 순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직접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보육정책이다. 아동수당은 물론 아동의 권리로 봐야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이 갖는 긍정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중범위로 가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고용격차가 풀려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20대 후반~30대 젊은 부부들의 문제다. 청년 고용과 여성 고용이 늘고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근로시간이 줄어 가사노동의 양성분담이 이루어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률 향상과 성별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보다 저변에 놓인 요인으로는 전반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주거문제, 실업수당, 노후소득보장 문제 등을 다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복지의 지체가 낳은 종합적인 현상이지 단독적인 현상이 아니다.
노인문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소득, 건강,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고, 노인들에게 직업능력훈련에 대한 평생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더 고급스럽게는 노인문화도 보장해야 한다. 무엇부터 풀어야 하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다 순환적인 문제다.
"복지 포퓰리즘? 복지로 내수 확충해야 경제문제 해결"
프레시안 : 새누리당이 야권의 복지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진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먼저 시작해놓고 야당의 무상의료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복지 포퓰리즘'은 깨기 쉽지 않은 프레임인 것도 사실이다.
김용익 :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은 반(反)복지 논리의 전형적인 예다. 세상에 솔직하게 대놓고 '복지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지에 대한 공포심과 반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복지를 방해한다. 반복지 논리로는 두 가지가 있다. 키워드로 열거해보자면, 첫째는 증세론, 세금폭탄론, 서민부담론이다. 최악의 형태는 여기다 더해서 복지비용을 부풀려 잡는 것이다.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공약을 실현하려면 268조 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5년간 복지정책에 드는 재원 총액을 160조 원으로 계산했다. 무려 108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기재부가 산출근거도 밝히지 않은 터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268조 원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아무리 정부의 말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둘째로 포퓰리즘, 복지망국론, 복지병론, 영국병론이다. 복지하면 경제가 쇠약해져서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복지 강화는 경제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시킨다. 복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기도 하다. 공적 소득이전과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경제에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유는 이렇다.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 중 하나가 내수부진과 과다한 수출의존이다. 수출의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를 확충해서 수출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내수를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공적 이전을 늘려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이 자극된다. 내수촉진은 따라서 생산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늘려 관련 일자리를 늘리고, 그 중 대다수를 공공부분 일자리가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들어서 간병인을 늘리거나, 창의력 교육을 위해 교사를 늘리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해서 사회복지사 및 노인요양보호사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공공분야에서 인프라가 강화되고 고용이 대폭 늘어나면 사회인프라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을 때 정부 고용은 고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겨난 일자리는 다시 시장에서 내수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수와 일자리를 늘려야 생산이 촉진되고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는다.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채도 줄어든다. 한국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거론되는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어느 경제 상황에서나 다 맞지는 않겠지만, 현재 한국 경제에서는 이보다 적합한 경제 정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를 펼치면 포퓰리즘이고, 경제에 파탄 낸다는 말은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가당치 않다. 그러면 재원은 어디 있냐고 되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들어와 국민들에게 '복지 공포증'을 유발하니까 복지국가를 향한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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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증세론, 서둘러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프레시안 : 그럼에도 복지비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복지 문제가 호응을 덜 얻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일각에선 증세론을 주장한다.
김용익 : 물론 복지에는 재정이 든다. 우리가 서유럽처럼 복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증세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차기 정부가 아무리 복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싶다고 해도, 그리고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당장에 실현하지 못할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나는 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전국의 보건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갑자기 10조 원을 주면서 공공병원을 100개 지으라면 과연 내가 한꺼번에 다 지을 수 있겠나? 실업수당 확대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 보조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세한 조사연구와 제도 마련, 관련 법 통과, 인력채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2~3년, 제대로 추진하면 5~6년 이상 걸린다. 이처럼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린다. 실제로 요즘 실시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만 해도 준비하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렸다. 이 말은 차기 정부가 아무리 복지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현의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큰 재정 소요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정책은 즉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기는 비교적 쉽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의 후반부에는 가야 증세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도의 재정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만일 차기 정부가 복지에 대한 기반을 충분히 닦으면 그 다음 정부는 본격적으로 증세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증세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할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처럼 예산 구조를 바꿔 절감하거나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는 조치들을 도입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늘어난 재원으로 차기정부의 3,4년차, 어쩌면 차기정부 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복지를 경험하고 이해가 깊어지면 추가적인 복지 확대와 증세를 훨씬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복지 추진의 수순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자 전략적인 고려이다.
"정부가 민간병원·대학·어린이집 등 매입해 공공화해야"
프레시안 :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보편적 복지와 상충하는 문제가 바로 영리병원 문제다. 최근에 영리병원과 관련한 시행령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영리병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김용익 :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병원이 생기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단순히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의도적인 정부의 유인이 없으면 현재 한국에서는 영리병원이 설 방안이 별로 없다. 그것은 정권의 향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기에 민주당이나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연합정부가 구성된다면 영리병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차기 정부는 영리병원과는 대치되는 사회 인프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개혁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재원이 있어도 무작정 실행하기는 어려운 정책의 한 예다. 아직 대학 회계의 투명성과 천문학적인 대학 적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 인프라의 공공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뜻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병원이 계속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면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꼴이 된다. 영리병원의 도입을 막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및 보육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인프라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인프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보장하지 않고 현금만 지원하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질이 모두 떨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육 문제다. 방금 말한 인프라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육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
김용익 : 공공보육 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방향이 있다. 둘째는 민간부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어렵다. 셋째로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다. 공급과잉이 있으면 공급자의 행태가 나빠지게 마련이다.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도 공급 과잉이 매우 심각하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대학, 병원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퇴출경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필요하면 정부가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그 용도를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전용해 줘야 한다. 불필요한 대학을 매입해서 사회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병원을 매입해서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로 전용하는 식으로 돌려야 한다. 민간 시설의 공공성 확대 해법은 더 복잡하다. 소유지배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섣불리 무상보육을 실행했다. 참여정부 때도 지방재정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지방분권을 하다 보니 복지가 지방업무로 가면서 재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교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종합부동산세로 걷힌 돈을 '분권교부세'로 분류해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되 복지수혜가 많은 지자체에 많이 배분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한다고 종부세를 사실상 없애버렸다. 이렇게 지방재정은 줄여 놓고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니까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재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을 지원해주어야 복지 인프라를 개혁하고 복지 프로그램도 늘릴 수가 있다.
프레시안 : 국공립시설을 늘리고, 민간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퇴출경로를 보장한다고 했다. 민간부분 공공성 확보 방안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 얼마 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인 일명 '도가니법'의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새누리당의 집권기반이 사학재단이라는 말도 들린다.
김용익 :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재정 지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국고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때 공공성을 수용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참여정부 때의 사학법 개정은 대학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기는 했으나 재정 지원이 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 더 거세게 일어난 측면도 있다. 정부가 대학이나 병원, 어린이집 등에 국고를 지원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질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설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지원을 끊어야 한다. 언론에 간혹 보도되듯이 너무 악질적인 곳은 강제로 폐쇄해야 한다. 정부가 매입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도 있다.
프레시안 : 무상의료 공약을 추진한다면 보험업계나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민주당 안을 추진할 경우 관련 이익집단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김용익 : 민간보험사의 이윤보다는 경제 민주화가 우선이다. 생명보험 회사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생명보험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가 생긴다. 보험설계사에게 새로운 직장을 소개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다른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 병원 종사자들에게 공공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학을 강제 퇴출한다면 학생당 교원수 기준을 올려서 교수들을 다른 대학으로 이직시키거나, 대학을 사회교육시설로 전환해서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고용 이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용하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이 과거 정부 복구 원하겠나?…보편적 복지가 진짜 계승"
프레시안 :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 수석을 맡았는데,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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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 : '비전 2030'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야심찬 기획이었는데 주목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실패로 돌아간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는가?
김용익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전 2030'을 내놓은 시기가 정권 후반기인 2006년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그 당시 언론과 정당, 국민들은 그 문건의 중요성을 원천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일반국민은 무관심했고 진보진영은 비아냥거렸으며 보수진영은 비열한 수준으로 모함했다. 그러나 비전 2030의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다. 비전 2030은 살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전 2030에 적힌 정책 대안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동안 사회는 변화하고 일정부분 발전하고 상당부분 퇴영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중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이어 두 번째 민주정부 시기를 가지자는 것인데, 두 번째 민주정부가 이전의 민주정부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복구가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체제, 더 나은 새로운 국가, 더 나은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참여정부에 계승할 부분도 많지만 극복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더라도 그분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정부를 그대로 복구해달라고 하겠나? 오히려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새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할 것이다. 기계적으로 과거 정부를 복구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새 정부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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