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이 입수한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보면, 서울시는 23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서울광장을 사용했으므로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다"며 18~200㎡(5.4~60.5평)을 36일간 점유한 것 대해 총 140만970원을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 명의로 청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직 당선이 확실해진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 "시청광장은 앞으로 여러분의 것이고, 시민이면 누구든 나와서 무슨 말이든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장을 만들겠다"면서 "용산참사와 같은 잔혹한 일이 서울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외계층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다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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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시청광장에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당선자(가운데). 이 자리에서 박 당선자는 자신을 보기 위해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시청광장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앞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20여 명은 지난 3월12일부터 현재까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청광장 중 5평 남짓한 공간을 차지하고 천막 노숙농성을 벌여왔고, 대한문 앞에는 2009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사망한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 22명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한 상태다.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지금까지 무려 22명이 죽었고 이 죽음을 사회적으로 풀 수 있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텐트와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서울시가 와서 조문은 못할망정 벌금을 내라는 것이 가당치 않다. 광장이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점유비를 내라는 조치가 죽어가고 쓰러지는 사람 앞에서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해고자들에게 14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우리는 돈도 없기 때문에 구속돼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지는 못할망정,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사살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이 사실을 아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안다면 박 시장과 서울시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총무과는 2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규정상 변상금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이 전체적인 서울광장 사정은 알고 있지만, 쌍용차 해고자 변상금건 자체에 대해서는 단건으로 보고가 올라간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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