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MB보다 낫다고? 천만에!

[우석균 칼럼] 의료민영화 추진 의원, 친박 31명 vs. 친이 20명

박근혜 대표가 MB정권과 계속해서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도 엠비가 나서 '80%가 노무현 정부 자료'라고 나설 때는 '성역은 없다'면서 전·현정권 모두를 공격하고 나서더니 김제동 씨 사찰 등 민간인 사찰의 문제점이 분명해지자 이제 '나도 피해자'라고 다시 한 번 선 긋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박근혜 씨가 엠비와 선긋기를 하고, 이른바 '공천개혁'을 강조하고 '복지'와 '경제개혁'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엠비와 박근혜는 다르다는 근거가 될까?

3일 우리 단체가 속해있는 '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는 4년 동안의 활동의 결과를 근거로,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입법을 추진한 4.11 총선 출마자명단을 밝히고 이들을 심판하자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한미 FTA 찬성의원 및 민주통합당의 동조의원도 심판하자는 의견도 냈다.

이명박 정부는 10건 정도의 의료민영화 입법을 추진했는데 이 중 7건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국민들의 반대가 워낙 커서 정부가 법률안을 내놓기 보다는 의원들을 시켜 이른바 '청부입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추진했던 영리병원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의료상업화 추진 등의 법률은 다음과 같다.

▲ 18대 국회 대표적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

다행히도 한미 FTA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 중 통과된 법률은 거의 없다. 국민들의 반대가 의료민영화 분야에서 만큼은 매우 완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여론 속에서도 눈 깜빡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도 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자들이 34명이나 된다. 새누리당 28명,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2명이 그들이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바로가기)나 총선유권자네트워크(☞바로가기)를 참조하시면 된다.

▲ 의료민영화 추진 의원 중 4.11 총선 출마자

이 중에는 의료민영화에 특별히 열심이셨던 의원 분들도 계시다. 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10위까지 따로 뽑았다. 영광의 1위는 손숙미(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이 차지했는데 건강관리서비스를 영리기업에 넘기자는 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포함해 3번이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다. 그 중 한번은 당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여론의 압력으로 입법을 철회하자 사흘 만에 똑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삼성이 일본증권사와 합작하여 인천 송도에 지으려는 삼성영리병원의 설립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려는 법안이었다.

2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이다.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이 아닌 아예 국내기업이 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법률을 포함해 3개의 민영화 법안을 냈다. 그 다음 순서부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 전국 6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법률을 대표발의한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 건강관리서비스를 영리기업에 넘기자는 법을 대표발의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2차례의 의료민영화 입법을 발의한 홍사덕 의원(서울 종로구) 등 쟁쟁한 의원들이 존재하신다. 이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그들이 대변한 것은 의료비인상, 개인질병정보의 민영의료보험회사 넘기기, 의료상업화 등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재벌들과 부자들의 이익이었다.

명단을 추려보다가 최근 엠비와 다르다고, 또 공천개혁을 이루었다고 자화자찬이 대단하신 박근혜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8대 국회의원들 중에 의료민영화 입법을 추진했던 69명의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았다. 69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에 속해 있었던 의원들은 중간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62명이었다. 몇몇 신문들을 참조해서 중립이나 중간에 잘린 의원들을 빼고 친박계와 친이계 의원들만 숫자를 세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의료민영화 추진의원들의 친박대 친이 의원 수가 친박계가 31명, 친이계 의원이 20명으로 친박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다.

친이대 친박의원 수의 구도가 대체로 100 : 70이라고 하니 친박계 의원이 더 많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숫자를 다시 세어봐도 그렇다. 의료민영화를 놓고 보면 친박계가 친이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개혁적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친박이 친이보다 더 친재벌적이고 반서민적이다.

여기에 이번에 공천한 의원들을 보면 새누리당의 28명의 의료민영화 추진 지역 출마자들의 친박대 친이는 18:10으로 친박계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이 당선된다면 의료민영화 추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명단을 살펴보다보니 특이한 인물도 있었다. 바로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송영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규제완화 법률에 유일하게 찬성한 열린우리당 의원이다. 이러한 분이니 지금도 인천 송도에 삼성의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외에도 입법발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하려는 제주도 특별자치법 내용에 지지활동을 편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앞으로의 입장이라도 분명히 하라는 질의를 해달라는 제주 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측의 요구가 있었다. 제주시갑의 강창일 의원과 서귀포시의 김재윤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민주통합당 소속인 것과 마찬가지인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저토록 엉망이어도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처럼 다 이유가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에서 민주당이 보인 태도나 이전 정부 때부터 지금의 정권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해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입장이 민주당이 말하는 '복지'나 '경제민주화'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또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보정당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이유다.

물론 민주통합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개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의료민영화 추진에서의 18대 국회에서 보인 객관적 사실이 그렇다. '이명박근혜'라는 말은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