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거품, 과연 누구 때문인가?

약가 인하 정책 반발 제약사 소송…"리베이트 2조 뿌리고 구조조정?"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일괄 약가 인하 정책'에 취소 소송으로 맞서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약값 거품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제약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 인하 정책을 빌미로 정리해고를 획책하며 리베이트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3814 품목 가운데 6506 품목에서 가격을 평균 14% 인하하면 건강보험 재정 1조7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약값을 인하하면 큰 폭의 매출 손실로 투자가 위축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고, 그 중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등 4개 제약회사는 지난 18일경 서울행정법원에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제약사는 2007년 경기침체에도 연평균 12%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지속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구실삼아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거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약가인하를 후퇴시키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6.9%보다 높은 10.9%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최근 단 한 번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동안 한국의 약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OECD 평균 수준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약값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규모는 의약품 시장의 20%에 달하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만 근절해도 약값에 낀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거품 때문에 비싸진 약값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상승시키면서 보험재정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의 그 어떤 논리나 상황도 국민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