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교육 중독', 이젠 빨간불 <1> 대치동 학원가의 점심시간 : "엄마가 말하길 제 꿈은 하버드대 편입이래요" <2> 미친 사교육, 비용만큼 효과 있나? : 세계에서 가장 머리 나쁜 한국 학생들? |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 두 자녀를 둔 이정연(가명·43) 씨는 서울 강북에 사는 평범한 중산층 주부다. 공무원인 남편의 소득은 한 달에 400여 만 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월 평균 가계소득 384만여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던 이 씨 부부의 가계는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휘청거렸다. 사교육비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큰아들의 학원비로 국어 10만 원, 영어와 수학에 각각 30만 원씩 총 70만여 원을 썼다. 둘째 아들의 학원비는 영어 30만 원, 수학 25만 원을 합쳐 55만 원이 들었다. 두 자녀의 사교육비를 합치면 125만 원. 월 소득의 30%가량이 사교육비에 쓰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세로 살던 아파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이 씨는 대출을 받았다. 다달이 원리금만 100만 원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공과금과 생활비 90만 원, 부모님 용돈 20만 원, 지방 출장이 잦은 남편 용돈 100만 원을 빼면 가계부는 마이너스다.
결국 이 씨는 얼마 전부터 과외교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자녀의 사교육비를 버는 셈이다. 그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엄마들이 점차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 가정당 평균 사교육비 월 72만 원
사교육비는 가계 경제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해 24만 원이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따지면 1인당 사교육비는 33만5000원가량이다. 자녀 둘을 둔 가구는 사교육비로 한 달에 67만 원을 쓰는 셈이다.
6~7세 유아 사교육비, '방과 후 학교' 비용, 학용품비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0년에 낸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을 포함한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평균 72만 원이었고,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19.4%였다.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한 달에 평균 45만 원(20.7%), 3600~6000만 원 이하는 74만 원(20.1%), 6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06만 원(16.1%)을 사교육비로 썼다. 이마저 '평균치'일 뿐이다.
이 씨는 이보다 더 한 학부모도 많다고 귀띔한다. 영어와 수학을 합쳐 50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월 15만 원씩 하는 독서토론과 논술, 과학 학원까지 보내는 학부모도 많다는 것. 강북에서도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한 명당 80만 원, 두 명인 경우 160만 원 정도는 '투자'한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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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대입 진학설명회를 찾은 고3 학부모들. ⓒ연합 |
1년치 사교육비 총액 = 2년6개월치 대학 등록금 총액
통계청은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가 20조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지하경제' 추정 규모인 15조507억 원을 포함해 2010년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36조2016억 원이라고 했다. 지난해 전체 대학교 등록금 총액이 14조 원임을 고려하면, 모든 대학생에게 2년 반 동안 무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이 씨는 "사교육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비용을 줄였으면 줄였지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교육의 효과가 투자한 만큼 크지는 않지만, 안 하자니 성적이 뒤처지기 때문"이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사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애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추세예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는 안 시키다가 나중에야 사교육을 하려고 보니 어릴 때부터 관리가 된 애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성적이 뒤처지고…. 딜레마죠."
이 씨는 "우리 집은 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서 사교육을 무리하게 시켰다"면서도 "그런데 다들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사교육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다.
"사교육, 국내에서 제 살만 뜯어먹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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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일번지'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연합 |
고용 창출 효과를 제외하면 사교육이 가정 경제에 끼치는 폐해는 심각하다. 사교육비가 늘어날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저축률은 감소하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저축은 0.02~0.04% 떨어진다. '자녀의 미래' 때문에 포기한 '노후 대비'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전국 624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대비,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삶의 질을 희생하고 있다는 의견은 85%에 달했다. 희생하는 지출항목으로는 노후대비가 45.8%로 가장 높았고, 이후로 문화생활(28.1%), 건강관리(11.1%), 주거비(9.8%), 식품비(3.2%)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인부양비 등 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셈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76.9%가 사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14.3%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10가구 중 2가구가 부업을 했다. 여기에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 씨의 가구도 포함된다.
예상한 연구위원은 "국민 소득이 그나마 늘어났을 때는 사교육비의 폐해가 묻혀서 안 보였다"면서 "지금처럼 실질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유치원생부터 취업준비생까지 사교육 몰입,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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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최형락) |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정부에서도 '교육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향이다. 2008년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까지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여 곳이 생겼다. 학원가에 자율형 사립고 입시 대비반이 우후죽순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생겨난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1년에 약 480만 원. 자율형 사립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등록금과 사교육비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정부가 '자율화'로 교육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사교육 시장은 조금씩 영토를 넓혀왔다. 예 연구위원은 "이제는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고시 공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까지 사교육에 매달린다"며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 자세를 안 하면 몸이 나빠진다. 잠깐 나빠지는 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그러면 바르지 않은 자세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도 그렇게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진화했다"고 덧붙였다.
예 원구위원은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교육이 돌아가는 것 외에도 사교육비를 또 쓰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승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실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의 수가 한정돼 있는 한, 아무리 대입제도를 바꿔도 경쟁을 완화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 세우기'식이 아닌 다양한 개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학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도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서울-지방·대기업-중소기업·고졸자-대졸자 사이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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