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범죄 저질러도 100% 집행유예

10대 재벌,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안 살아…9개월 뒤 사면

10대 재벌 총수들이 1990년부터 총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전혀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평균 9개월 만에 사면받았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 비율은 100%인 셈이다.

또한 재벌총수들은 집행 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받았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개월에 불과했다.

재벌 총수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유로는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이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 8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 만에 사면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73일 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000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78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회장은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다만 정 회장은 2008년 총선 유세 때 허위 발언으로 벌금 80만 원을 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9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