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 이상훈 대법관 검찰 고발

"정봉주 판결에 직권 남용"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56)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전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지워 직권을 남용하고 그를 불법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이 대법관은 유포한 것이 진실임을 정 전 의원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해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