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정치범 석방 후 서방 국가들과 관계정상화 '급물살'

미국, 22년만에 대사 파견…유럽도 제재 완화 검토

버마(미얀마) 정부가 지난주 약 300명의 정치범을 석방하자 미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미국은 22년 만에 대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도 유럽의 버마 제재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버마를 방문한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15일 버마 옛 수도 양곤에서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만나 "유럽연합(EU)과 프랑스는 버마 정부의 정치범 석방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버마의 민주화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버마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치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아 서방으로부터 개혁 조치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13일에는 1988년 학생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 및 소수 민족 반군 지도자 등 300여명의 정치범을 포함해 651명의 재소자를 석방한다고 밝혔다. 600~2000명 수준으로 알려진 정치범 전원을 석방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 15일 버마의 옛 수도 양곤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만난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이 발표된 직후 성명을 통해 "민주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국무부에 양국관계를 대리공사(charge d'affaires) 단계에서 대사(ambassador)급 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1988년 민주화 운동과 1990년 버마 군부의 총선 불복 직후 철수시켰던 대사를 22년 만에 다시 파견해 관계정상화에 들어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4일 테인 셰인 버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버마에 파견할 대사 선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버마 제재법 마련에 앞장서 왔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번 주 안으로 버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정부도 정치범 석방 소식이 알려진 후 양국의 민간 기업 거래를 허가하겠다고 밝혔고, 호주도 버마에 대한 금융·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버마 국영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제재안은 준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버마 정부는 지난 12일 자국 내 최대 소수민족인 카렌족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버마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들은 1948년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자치권을 요구하며 내전을 벌여왔다.

프랑스의 쥐페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버마 정부는 모든 소수민족과 평화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웅산 수치도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수민족과 정부 간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