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렙-KBS 수신료 인상 동시 처리 시도

문방위 파행…"KBS 수신료도 날치기 처리 의도"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동시에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처리를 시도해 미디어렙법 처리가 미뤄졌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정오부터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동시 상정했고, 전재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곧바로 선언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깼다며 반발, 전체회의는 곧바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도 지연됐고, 문방위는 오후 3시 30분 이후로 미뤄졌다.

심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과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산정위원회 구성을 담은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며 "미디어렙법은 광고시장과 연결돼 있고, 이 때문에 KBS 수신료와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다음 달 임시국회가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허원제 한나라당 간사가 "미디어렙법이 중요하지만 KBS 수신료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며 "이 사안도 논의하는 것은 상임위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연계 논의를 두둔하고 나섰다.

KBS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안은 그간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지속돼 왔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주도에 따라 갑작스레 KBS 수신료 처리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김재윤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이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안건을 제안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소방송사 생존권을 볼모로 KBS 수신료 문제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나라당이 종편에 무한특혜를 보장한 미디어렙법만으로 부족해 '정권 나팔수'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챙겨주려는 속셈"이라며 수신료 인상 시도 중단과 미디어렙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