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내년 한중일 FTA 교섭 시작 전망"

FTA 속도 더 붙나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이르면 내년 여름에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한·중·일은 오는 14∼16일 평창에서 FTA 체결을 향한 산·관·학 공동연구 7번째 모임을 연다.

16일에 발표할 보고서에는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를 둘러싼 각국의 주장을 담은 뒤 교섭 조기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교섭 체제나 일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봄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FTA 교섭 개시에 합의하고, 이르면 여름에 교섭을 시작한다.

다만 중국은 자동차나 전기제품 분야의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농업 분야 개방을 꺼려 세 나라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3국 투자협정도 이르면 14일에 열리는 14번째 교섭에서 사실상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봄 정상회담에서 서명하고 내년 말까지 발효시킨다.

기업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며 현지 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기술을 이전받기 쉽게 해 한·중·일 FTA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반기에 한·일 FTA 교섭도 재개하길 원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1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