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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범 '정신이상' 판정…감옥 안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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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범 '정신이상' 판정…감옥 안 갈수도

일각에선 반발…"희생자를 모욕하는 것"

노르웨이의 극우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정신 이상으로 판정돼 감옥에 가는 대신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검찰의 스베인 홀덴 검사는 이날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레이비크가 망상과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신과 의사 토르가이르 허스비와 시네 쇠르하임은 13차례에 걸쳐 브레이비크를 상담했으며 36시간 이상 진행된 상담 결과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노르웨이 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브레이비크가 "기괴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인 행각을 벌였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홀덴 검사는 "브레이비크는 자신만의 '가상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그의 행동과 사고는 그 세계에 의해 지배받는다"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검찰은 현재 격리 수용되어 있는 브레이비크가 이 정신감정 결과를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 지난 7월 76명이 사망한 노르웨이 테러의 주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AP=연합뉴스

노르웨이 법원이 이 보고서를 승인하게 되면 브레이비크는 감옥에 가는 대신 일생동안 강제로 정신 치료를 받게 된다. <가디언>은 법원이 보고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정신 감정을 의뢰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불승인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고서가 승인된다고 해도 브레이비크에 대한 심리와 유죄를 인정하는 선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브레이비크에 대한 공판은 내년 4월 16일 속개된다.

브레이비크는 지난 7월 22일 오슬로 정부청사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테러를 일으킨 뒤 집권 노동당의 청년위원회 여름캠프가 열리던 우퇴이아섬으로 건너가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테러로 청소년을 포함한 77명이 사망했다.

당시 생존자 중 한 명은 이번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로이터>에 "브레이비크가 처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브레이비크의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노르웨이 일간 <아프턴포스턴>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보고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노르웨이 검찰의 수치이며 희생자들을 모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에를링 요하네스 후사보 교수는 방송에 "정신 이상은 일반적으로 환각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진단"이라며 "브레이비크가 테러 계획을 면밀히 실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시달리고 있는 정신 질환은 보다 특이한 종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법원 법의학위원회의 타르야이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도 지난 8월 브레이비크의 정신상태를 감정할 심리학자를 임명하면서 "브레이비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온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정신이상 판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브레이비크가 정신이상자라면 오슬로 시내에서 차를 몰고 무차별 발포를 했던 청소년 캠프가 있는 북서부 호수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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