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북중관계의 강화는 북한의 생존에 기여하고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시키며 남북한의 전면전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구조 창출 및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에 한계를 초래하는 측면도 내재해 있다. 그렇다면 2011년의 북중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10년 북중관계의 특징을 통해 2011년의 북중관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협력의 강화이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 하반기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중국은 2010년에도 북한과 외교적 협력을 지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하자 대중관계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던 북한은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중국의 정치·외교적 지원을 모색했다. 중국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희망'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면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 한미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자, 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유도한 후, 북한과 함께 천안함 국면 전환 및 출구전략으로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구하였다. 즉,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협력은 8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10월 김계관 외무상의 방중을 통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위한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건설적 역할에도 합의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 대화를 통한 해결(6자회담)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협력을 2011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북중관계를 활용해 대미, 대남 관계에서 유리한 구도를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작년 말 북한이 IAEA 사찰단 복귀 허용을 시사하고 올 신년사설에서 대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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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둘째, 전략적 소통 강화와 김정은 후계체제의 지지·수용이다. 2010년 중국과 북한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고위층 교류지속, 전략적 소통강화, 경제무역협력 심화, 인문교류 확대, 국제·지역협력 강화 등 5개항에 합의한 바 있는데, 특히, '정기·수시로 내정·외교문제에 대한 소통 강화'는 북한의 돌발적인 긴장고조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안정된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지지·지원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맞물린 것으로 평가된다. 8월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전통 우호협력관계가 대를 이어 발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고, 9월 28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 종료 후에는 중국이 북한의 후계체제를 지지·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지정학적 안보가치와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카드의 유지·활용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김정일 건상상태의 불확실, 김정은 후계구도 등 북한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천안함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북압박이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한다고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급변·붕괴 등 불안정이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에 더 많은 전략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역시 3대세습의 연착륙을 위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1년에도 중국은 대북관계의 강화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유도·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경제협력의 추구이다. 중국은 2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체제의 유지 및 대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민생안정 및 인도주의 명목으로 북한과의 경협 및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2009년 7월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과 8월 '지린성 창·지·투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의 국무원 비준으로 북중간 단동-신의주, 훈춘·투먼-나선 지역 연계개발 협력이 활발히 모색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나선지역 1호 부두의 사용권을 획득했고, 도로건설 및 신압록강대교도 착공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5월 정상회담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의 경험 소개를 피력했고, 8월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발전은 자력갱생에 의지해야 하지만, 대외협력과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은 양국의 경제협력 원칙으로 기존의 '정부인도'에서 '정부주도'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정부차원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체제수호적 개혁개방을 제한적·점진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위한 경제성과가 필요하고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외부의 경제지원과 협력은 필수적인 바, 2011년 중국의 동북3성개발과 연계된 북중 경제교류와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제국면 지속 및 북한 내 여건 미비로 중국의 대북 지원 및 경협은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협력 정도, 북한의 국내경제 및 대외정책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중국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동북지역의 안정 및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친선·우호관계 차원의 군 인사교류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진행된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한과 중국이 고위급 군 인사교류와 '혈맹'을 강조하는 등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2011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압박 구도가 지속될 경우, 북중 군사관계도 인사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011년 양국관계의 발전이 전격적인 혈맹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에는 지정학적 안보가치와 북한카드의 유용성 이외에도 북한체제와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로 인한 불안정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려는 의도도 내재해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에도 북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이완될지언정 근본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종합하면, 2011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구도가 지속되는 한, 북중 간 전략적·포괄적 우호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자국의 부상을 견제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체제의 유지·지원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안정관리를 위해 북한의 생존유지에 기여하면서 남북한의 전면전을 방지하는 한편,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역시 북중관계의 긴밀화를 후계체제의 안착 및 대북압박에 대응해 생존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미간 협력 및 갈등 구도가 북중관계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크며, 중미간 협력보다 갈등구도가 우세할 전망이어서 북중관계도 포괄적 협력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1월 19일로 예정된 후진타오의 방미 결과 중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안정관리에 합의를 볼 경우, 북중관계의 긴밀화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추세가 다소 완화될 소지는 있다. 북중관계가 상호 완전한 신뢰형성 및 공동이익·목표에 기반하기보다 상호 필요성에 의한 타협을 통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북중관계의 동향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에도 우리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폭 넓은 시야와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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