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들은 26일부터 10시간의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은행 자본을 확충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1조 유로로 늘리는 등의 방안에 27일 합의했다. 문제는 어느 국가가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부담하느냐다. 유럽 정상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오간 가운데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은 일단 즉답을 피했다. 중국 재정부의 주광야오(朱光耀) 부부장은 28일 "중국은 EFSF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초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할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EFSF 투자 여부는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결국 유럽 구제를 위해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 중국 측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인 유럽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도 비슷하다. 신문은 28일 "유럽 정상들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지만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현금"이라면서 "누가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중국"이라고 단언했다.
신문은 유럽 정상들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유럽국들끼리 자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에서 가장 상황이 나은 독일도 이미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에 육박한 상태라서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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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유럽 경제위기의 '소방수'로 나설까? ⓒAP=연합뉴스 |
하지만 중국이 유럽 구제에 나선다고 해서 일이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 방안을 내놓아도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중국이 EFSF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유럽 내에서 일정한 정치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국들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거나 유럽 기업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부담금을 늘려 유럽을 지원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유럽과 미국이 구축한 IMF 내에서의 질서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 IMF 내 의결권의 85%를 갖고 있지만 중국이 부담금을 늘리면서 그에 걸맞은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은 중국의 위상 강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유럽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끊으면 유럽은 벼랑에서 떨어질 것"이라며 "유럽은 선택지가 없다. 빚을 진 사람은 선택권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보유한 약 3조2000억 달러의 외환 중 유로화의 비율은 약 4분의 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EFSF에 500~100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로화를 유럽에 풀면 자국 내 위안화가 절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중국이 지원 대가로 서방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 중단을 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은 중국이 유럽 지원을 결정했을 때나 가능한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중국이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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