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토론은 말뿐"…한미FTA 토론회, 범국본 관계자들 퇴장

송기호·정태인 "한미FTA 처리 위한 요식행위 불과"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이 열렸으나, 반대측으로 나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자인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회의 절차가 애초 합의와 달랐다며 퇴장했다.

범국본은 이날 퇴장 후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여야합의 없는 종결' 없음 △시간제한 없음 △상호토론 보장 등을 보장받기로 했으나, 이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미FTA 국회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문가 2인은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관계자들이 17일 끝장 토론회에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제공

이와 관련, 토론회 사회자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외통위 법안 소위 회의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범국본은 나아가 이번 토론회가 한나라당의 FTA 속도전 빌미가 된데는 민주당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끝장 토론회조차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사 절차로 합의해줘, 끝장 토론회가 한나라당의 FTA 속도전에 이용될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은 한나라당 4인, 야당 2인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법안소위의원들이 주도하는 끝장 토론회는 머릿수 비율에서 한나라당 정책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심사 절차에 포함된 이상 결국 한미FTA의 국회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범국본은 "이런 상황에서 끝장 토론회는 설령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끝장 토론이지, 실제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토론이 종결되고 그 이후 신속한 한미FTA 처리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