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초읽기…"'제2의 을사늑약'이 온다!"

FTA저지 운동본부 "국회서 김종훈 본부장 청문회해야"

미국 의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 국회도 한ㆍ미 FTA 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한ㆍ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ㆍ미FTA 국회비준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는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한ㆍ미FTA를 을사늑약에 이은 주권침탈로 규정, 체결시 "거대 외국회사와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은 "'제2의 을사늑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차라리 이 나라의 일부를 조차지로 떼어 주는 게 (한ㆍ미FTA보다) 해악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에서 우리 모두가 실제로 확인했듯, (한ㆍ미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경제 주권이 미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희생당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농민, 청년들의 생존기반이 거대 자본에 의해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비준 체결에 서두르는 한나라당과 역시 다른 입장을 적극 나타내지 못하는 민주당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배종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는 "치욕적인 협정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미온적으로만 대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한ㆍ미FTA 체결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농업, 소상공인, 금융, 제조업 노조, 교육 등의 단체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한ㆍ미FTA 체결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국회는 한ㆍ미FTA 국회비준을 논하기 전에 이 협정을 이토록 최악으로 만들고 이를 숨겨온 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며 "중대한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국회가 이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ㆍ미FTA 비준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운동본부는 다양한 형태의 장외투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이날(5일)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해 일부 관계자의 단식투쟁과 대국민 홍보, 촛불집회의 집결장소로 쓰겠다고 밝혔다. 당장 6일 저녁에는 교육부문의 집중 촛불집회를 열 방침이다.

또 한ㆍ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분짜리 동영상 두 편을 제작해, 각 단체와 마을에서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