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뒤끝'…"감세 소신에는 변함 없다"

"2014년 이후에는 다시 감세하는 게 바람직"

"감세 필요성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자들과 만나 밝힌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보험료 인상,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분담금, 사회적 책임 요구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등을 감세를 통해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균형재정이 달성된 2014년 이후부터는 감세를 다시 시작해 과표 구간 사이의 세율 차이로 인한 왜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일 고위급 협의를 통해 오는 2012년으로 예정돼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만들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와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 속으로는 균형재정 달성 목표시기로 제시된 2013년까지만 (감세를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면서도 "이것은 차기 정부의 권한인데, 자칫하다가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포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