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 법안, 더 무서운 놈이 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 내세운 민주당 시장이 영리병원 추진하다니…"

'영리병원 추진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해당 법안을 철회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재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말로는 안한다면서 뒤통수를 치는 시정잡배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영리병원 법안 입법을 철회한 이명규 의원 측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찬반 의견대립이 있어 왔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철회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영리병원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바통은 곧바로 손숙미 의원이 받았다. 손 의원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되, 내국인 환자비율을 입원환자에 한해 전체 병상의 5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영리병원은 통원치료를 하는 내국인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에 초점 둔 영리병원은 기존안보다 개악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내국인을 받는 영리병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입법안은 기존안보다 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현실에서 보유병상과 가동병상은 다르다"며 "많은 병원들이 보유한 병상 중 일부 병상이나 병동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병상을 100개 보유한 영리병원이 50개는 비워두고 나머지 절반을 100% 내국인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질적으로 병상의 50%'라는 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이 내국인 진료를 전면 허용했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무서워 생각해낸 꼼수"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 당론인 민주당 시장이 영리병원 추진하나"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출마해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수도권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허용 입법에 찬성하고 영리병원을 짓는 데 앞장선다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무상복지를 추진한다는 민주당의 정책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