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측은 앞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곳에 위치한 한국의 거대 조선소는 엄청난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며, 현재 1만6600명 수준의 노동력을 2010년 말까지 2만2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한다. … 한진중공업 측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2011년에 2만4000명, 2012년에는 2만5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지 않았던가? 정리해고에 맞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반년째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당장 50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해야 하고 2012년까지는 지금보다 거의 9000명 규모의 노동력이 늘어난다니?
딴 나라 얘기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딴 나라' 얘기이다. 위에 인용한 글은 작년 9월 1일 <Manila Standard Today>에 실린 "노동자 5000명 이상을 고용할 예정인 한국의 한진중공업(Hanjin of Korea to employ over 5,000 workers)"이라는 기사의 일부이다. 2006년에 필리핀에 진출한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매년 엄청난 선박을 수주하며 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얘기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 똑같은 '한진중공업'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부산에서 벌어지는 일과 필리핀의 상황은 왜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2008년 8월 이래 영도조선소는 단 한 척의 배도 수주하지 않은 반면, 수빅만뉴스(SubicBayNews)에 따르면 작년 8월 31일 현재 수빅조선소는 56척의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56척의 수주물량은 벌크 화물선 34척, 컨테이너선 16척, 유조선 6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도조선소에서도 지을 수 있는 선박들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오랜만에 영도조선소에서 수주한 선박물량을 수빅조선소로 넘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의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했던 지난해, 국제조선업계에서 '저가수주'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때 한국의 조선업 사장님들은 "한진중공업은 저가수주를 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수빅조선소에서는 열심히 수주물량을 쌓아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빅조선소에 만족하지 않고 미사미스 오리엔탈주에 생산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줄잡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투자계획을 세운 한진중공업, 필리핀에서 수천 명의 추가 고용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그들은, 그러나 부산의 조선소에서 정규직 수백 명을 정리해고하려는 것이다.
딴 나라 얘기 같지 않은 필리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잘 나가는' 수빅조선소와 '수주물량 0' 영도조선소는 사실 차이점보다 닮은 점이 더 많다. 이를테면 수빅조선소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상원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만이 아니라 필리핀 의회에서도 '노동탄압'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찍혀 있는 셈이다.
필리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빅조선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만 31명이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한진중공업 측은 노동자들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외면했다. 상원의회 청문회 결과 안전규정 준수 소홀 등 한진 측의 책임이 지적되었지만, 청문회는 말 그대로 '불러서 듣는 자리'였을 뿐 어떠한 제재도 부과되지 않았다. 사망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필리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수빅조선소를 "노동자들의 무덤(graveyard of worker)"이라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현재 수빅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2만1000명의 노동자들 대다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한진중공업은 조선소 시설과 장비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이라는 고약한 비정규직 고용형태까지 함께 수출했다. 상원 청문회 도중 필리핀의 한 상원의원은 수빅조선소 안에 84개 사내하청업체 중 21개만이 필리핀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다행히 수빅조선소에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2008년 7월에 3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필리핀 한진중공업 노동조합(HHICPWU)은 - 특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 필리핀 건설노조(NUBCW)에 가맹되어 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자동차는 만들지만(car-making) 배는 짓는다(ship-building). 실제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노동은 건설현장과 매우 흡사해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중간지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조선소 노동자들이 금속노조가 아니라 건설노조에 속해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이다.
필리핀 건설노조와 한국의 건설연맹이 모두 가입된 국제건설목공노련(BWI)에 따르면, 수빅조선소 노조 간부들은 회사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려는 노동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자행했다고 한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은 민다나오 섬의 작업장으로 전출되거나,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수십 명의 간부들이 '하청계약 종료'라는 형식으로 해고되었다는 것이다.
신규 선박 수주, 투자계획과 추가 고용이라는 면에서는 180도 다르지만, 노사관계라는 면에서만 보면 한국과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같다. 수빅조선소의 노동탄압을 고발하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필리핀 시민단체·노동단체는 오는 7월 3일 수도 마닐라에서 수빅만까지 "양질의 일자리와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위한 차량행렬(Caravan for Decent Jobs and Humane Working Conditions)"을 벌일 예정이라 한다. 경향 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가는 한국 노동자·시민의 저항과 쌍둥이처럼 닮아있지 않는가.
사내하청·다단계하청 "나쁜 고용형태"까지 수출
필리핀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사례가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리핀 현지공장 노동자들과 연대의 끈을 맺었던 것은 한국의 금속노동자들이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이었다. 국제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 연대가 조직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한국의 건설산업연맹은 필리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을 때마다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필리핀 현지에 직접 가서 노동탄압의 현실을 목격하고 한국에 전달해온 것도 건설노동자들의 몫이었다. 국제건설목공노련과 필리핀 건설노조는 한국에서 노동조합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수빅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고와 노동탄압에 대해 한국 활동가들, 특히 그동안 연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건설노조 활동가들에게 알리려 노력해왔다.
특히 그들은 필리핀에서 한진중공업이 '사내하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고약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건설업에서나 볼 수 있는 1차 하청, 2차 하청 등 다단계 하청을 활용해 고용불안과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곤 했다. 필리핀 노동법 체계에서 다단계 하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한진중공업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를테면 처음 입사하면 다단계 하청의 밑바닥에서 출발하며, 수개월에서 1년 동안 별 탈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제야 한 단계 위의 하청으로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1차 하청이며, 그 동안 빈발하는 산재사고 위협을 잘 피해야만 '살아남은 자'가 된다. 이런 형태는 "사내하청 종합백화점"이라 할 한국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도 보기 어려운 고약한 형태이다.
그래서인지 '비정규직' 문제를 입에 달고 사는 나조차도, 필리핀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수빅조선소의 현실을 전해들었을 때 당장 믿기가 어려웠다. 조선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정한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데, 조선소에서 정규직을 극소수로 유지하고 생산직 대부분을 (다단계) 하청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블록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작은 부품업체라면 모를까, 수만 명의 노동력이 투여되는 거대 조선소에서 과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이하고 나태한 판단이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의 사내하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수출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사내하청보다 더 멀리 나아간 '최첨단 비정규직 착취제도'를 개발해서 필리핀에 진출했던 것이다.
정규직을 극소수로 유지해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은, 빈발하는 산재사고·중대재해라는 형식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떠넘겨졌다. 이로 인해 현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를 수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분할을 넘어 비정규직 내부를 1차하청·2차하청… 식으로 분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세계 4위 조선소"라 자랑하는 수빅조선소는 비정규직 하청이 넘쳐나는 공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필리핀 노동자들과 김진숙을 향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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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손문상) |
그러던 중 필리핀 의회가 미군기지 철수를 의결하자 미국이 곧바로 기지를 일본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졌다.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아키노 행정부는 수빅만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각종 특혜를 보장하며 해외자본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일부 자본이 들어오긴 했지만 주로 서비스업 중심이었고, 오래가지 않아 철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던 중 2006년 한진중공업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자 쌍수를 들고 반겼다. 서비스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몇 배는 높은 제조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수빅만 80만 평 조선소 부지를 50년간 임차해 주었고, 첫 8년간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당연히 이곳에서 빈발하는 산재사망사고나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눈을 감고 있다. 해외 자본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철수할까 봐 각종 혜택을 보장하고 노동탄압에 눈감는 일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필리핀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싸울 수 있는 길은 한국 정부도 필리핀 정부도 아닌 양국 밑바닥 노동자·시민의 연대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빅조선소는 사내하청·다단계하청 중심의 '비정규직 공장'이다. 정규직 중심의 (한국) 공장에서 (해외의) 비정규직 공장으로 물량을 빼돌리는 것이 국경을 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를 폐쇄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내 생각엔 한진중공업은 이보다 더 나아가 영도조선소마저 수빅조선소처럼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비정규직 공장' 수빅조선소에 설립된 노조는 한국말로 번역해보자면 '사내하청노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공장'이 되어버리면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 앞에 서는가를 온몸으로 고발하며 싸우고 있다. 수빅조선소를 모델로 하여 영도조선소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하려는 것에 맞서, 85호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구조조정의 시계추를 되돌리려 목숨을 걸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노동자들과 김진숙 사이, 즉 이미 비정규직 공장이 되어버린 수빅조선소 노동자들과 아직 비정규직 공장이 되지는 않은 영도조선소 노동자들 사이 중간 지점에 한국의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놓여 있다. 울산·부산·거제 등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의 조선소 내에는, 이미 사내하청 규모가 정규직의 규모를 훨씬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과 필리핀 노동자들 저항을 매개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들, 한국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아닐까? 지금까지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뤄져 왔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파업이 지속하는 기간 동안 2000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영도조선소에 마지막 남은 수주잔량 선박들을 건조하는데 투입되어왔다.
비정규직과 경제 문제를 곁들여 수많은 글을 써왔지만, 한진중공업을 소재로 글을 쓰기는 처음이다. 뜻있는 분들이 이미 훌륭한 글들을 많이 쏟아내 주셨기에 거기에 밥숟가락 하나 얹는 것 같아서이다. 하지만 6개월 넘게 공장을 지켜온 노동자들, 고공에 매달려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 여기에 필리핀 열악한 수빅조선소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눈감아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7월 9일 부산으로 출발하는 '제2차 희망의 버스'가 진실로 양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한다. 많은 사람이 희망버스에 대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중 하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버스에 그 누구보다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같이 타기를 바란다. 비록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숫자는 극소수이지만, 희망버스에 탈 수 있는 표는 조합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삼성조선소, STX조선 등 영남권에 있는 수많은 조선소에서 차별과 착취에 신음하는 사내하청 미조직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얘기를 쏟아내자. 필리핀에서, 영도에서 '비정규직 공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목놓아 외치는 이들과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연대할 때, '희망'은 그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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