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문직 비자쿼터는 어디로 갔나

민변, 관련내용 공개 요구하며 외교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5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체결 당시 미국 측이 약속했다고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관련 내용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비자쿼터가 뭐길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무에서 물러난 후, 삼성전자 사장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뉴시스

이번 소송이 일어난 원인은 지난해 12월 출간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가 제공했다.

이 책에서 김 전 본부장은 한국이 2007년 7월, 미국과 FTA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 비자란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취업 비자다. 민변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이고 호주,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당시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했다. 싱가포르는 연간 5400여 명의 전문직 취업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이틀간 미국에 출장을 가, 오랜 협상 끝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하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 달 30일 미국에서 재협상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 내용은 김종훈 당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서명식 종료 후 같은 해 7월 1일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김 수석대표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전 본부장의 책 내용대로라면 간담회 당시 이미 양국은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에 합의한 상태며, 이 내용이 합의된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누구의 거짓말인가

그런데 외교부는 그간 관련 내용을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이 출간된 직후인 지난 2월 10일, 관련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직무상 취득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관련 책에도 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책에 분명히 명기된 내용마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외교부 말대로 이 내용이 없다면,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작했던 당시 재협상이 한국에는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 여부는 당시 외교부에서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도 "미국 의회의 약속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많았다.

외교부 FTA 이행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민변이 보낸 송장이 아직 담당부서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뉴스를 통해 파악 중"이라면서도 "(민변이 주장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