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노동자 재산 압류 이어 경매…"신종 노동탄압"

손해배상 청구액만 20억 넘어…현대차에도 재현 우려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에 제기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차량과 집기를 압류한데 이어 실제 경매처분에 들어갔다. 경매는 결국 유찰돼 미뤄졌지만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노동자 권리를 압박하고, 길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압류했던 강종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용차(감정평가액 150만 원)과 노조 방송차량(감정평가액 320만 원)을 경매에 붙였다. 이날 경매는 유찰돼 5월 4일 재경매에 들어가게 됐다.

재능교육은 지난 2008년 재능교육 해고 조합원들과 학습지노조를 상대로 50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그해 8월과 2010년 12월 각각 1억1300만 원과 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법원 집행관이 조합원의 가정과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집기와 차량을 압수했다. 학습지노조 유득규 사무처장이 숨진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거래가 3억8000만 원)도 강제 경매 신청 대상이 됐다.

대교에 소속된 강종숙 위원장은 올해부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재능교육 측이 법원에 강 위원장의 급여 전액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도 사측은 학습지 노조와 재능지부 조합원 5명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했다고 통보했다.

이달 초 학습지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비스 연맹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와의 교섭이 불발된 후 19일 노조 사무실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 54만 원 상당의 집기가 또다시 압류당했다.

▲ '재능교육OUT 국민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학습지노조 및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압류 및 경매에 대해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재능교육 투쟁이 1200일을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돈줄'을 죄려는 시도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압류된 조합원들의 재산과 노조 집기 등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임에도 지속적인 압류를 통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장은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도 노동자들에겐 큰 삶의 부담이 되는 마당에 감정가로 몇 푼 되지 않는 집기와 차량을 실제로 압류하고 경매까지 진행한 건 알려진 바로는 재능교육이 최초"라며 "이러한 시도를 지금부터 막지 않으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거액의 손해배상도 같은 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파업을 일으켰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압류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파업 후유증과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숨지는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은 지난달부터 서울 중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난소 안 종양을 발견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와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능교육OUT 국민운동본부'는 경매가 이뤄지던 시각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의 행태는 이전에 어떠한 노사분규 현장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악랄한 신종 노동탄압이자 반 인권적 만행"이라며 "압류경매처분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어 최소한의 요구조차 짓밟겠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