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화평굴기를 내세우며 비교적 낮은 자세를 보여왔던 중국. 하지만 서해 해상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등 점점 거침없는 정치군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대가 바로 동북아라는 점에서 한국 등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올수록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중요하지만 요즘 드러난 중국의 정치군사적 행보에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 굴기에 따른 동북아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라는 식의 양자택일적 접근으로 이 딜레마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성공회대학교 이남주 교수(중국학)는 한국,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해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 중 인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 영역의 문제가 외교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한반도포커스> 10호(2010년 11·12월호)에 실린 이남주 교수(중어중국학과)의 '중국의 굴기와 동북아 딜레마' 전문이다.
<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로 이번 10호에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를 주제로 5편의 글이 실렸다. 3일에는 이수훈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미중관계와 동북아'가 실린다.
<편집자>
중국굴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중국의 부상은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이다. 물론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이 변화를 가져온 주된 동력이다. 2010년 2/4분기 중국의 GDP는 일본을 추월했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 이제 중국경제가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가 관심거리이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03년 장기전망에서 중국의 경제규모가 2041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일본은 2015년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 2009년에는 그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겼다. 경제력 증가는 자연스럽게 군사비 증가로 이어져 군사비 지출에서도 중국은 세계 2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규모로만 보면 G2라는 표현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국가재정능력의 증가도 중국의 부상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1993년에는 소위 두 개의 비중(재정수입/GDP와 중앙재정수입/재정수입)이 각각 12.3%와 22.0%로 낮아져 국가분열의 우려를 살 정도였다. 그런데 2009년 이 두 개의 비중이 각각 20.4%와 52.4%로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행정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대내적으로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힘의 증가는 국제정치의 현실논리나 중국의 중화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다양한 중국위협론이 출현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는 하지만 1인당 GDP(2009년 약 3700달러)로는 미국(약 46.000달러)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부에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당분간 대외팽창보다는 내부안정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중국의 빠른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큰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해석 중 어느 것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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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
중국굴기의 동북아질서에 대한 영향
현재로서는 두 해석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자의 해석은 중국의 실제 행동보다는 이론적 예측이나 역사로부터의 유추에 의존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위협론은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국을 외부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후자의 해석도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이 국내의 발전과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물론 개혁개방 이러한 설명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이 경제발전에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의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9년 초 베트남과의 국경분쟁 이후 중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필요가 대외정책을 공세적으로 만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국이 지구화에 깊게 참여할수록 해외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와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는 중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빈발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분쟁도 단순한 영토분쟁만은 아니고 자원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환율전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제금융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통치정당성 강화라는 정치적 필요도 중국외교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중국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균등 분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사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약화되는 통치정당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유력한 이념적 자원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에도 통치정당성이 위협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경분쟁이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공세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에 새로운 역동성이 출현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중국이 당장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경쟁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영역(중국은 이를 핵심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음)에서 중국의 행동은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심이익의 영역이 넓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2009년 7월 중미전략대화에서 따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기본제도(사회주의제도를 의미)의 유지와 국가안전，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 구체적으로는 신장, 티벳,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의미),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런데 지난 7월 남중국해 남사군도 등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논전 과정에 중국이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가 일본과 미국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시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했다. 중국은 최근 간접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명했으나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다.
우리가 주의할 문제는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대가 바로 동북아, 조금 넓게 보면 동아시아라는 사실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동북아의 중요성이 높다. 둘째, 중국의 민족주의의 일차적 목표(타이완 등)도 이 지역 내에 있다. 셋째,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군사력이 중국에게 민감한 지역들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이 관심을 끌던 시기에 중국은 한반도 서해에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서해에서 미군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도 희토류 수출의 중단이라는 경제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첨단기술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전세계 생산량의 97%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서구국가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렀다.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외교적 공세가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는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지적한 국내적, 국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출현한 변화로 중국외교정책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국의 굴기와 공세적 외교정책은 주변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는 중시하지만, 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식으로는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이러한 선택은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만 보아도 전략적 유연성의 수용, 한미동맹의 강화 등은 중국과 정치군사적 갈등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다른 동북아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주변국가들에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높일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다른 국가들간 관계의 종속변수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공세적 외교의 이면에 이러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 하에서 어느 한 국가와의 관계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발상이 위험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며, 이것이 현재 동북아가 직면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가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냉전적 대립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발전은 요원하고 결국 중국과 미국이 두는 거대한 체스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의 굴기로 요동치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의 굴기를 수용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나 중국 헤게모니의 부활과 같은 대안들은 심각한 정치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자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이익이 존중받는 동시에 중국이 국력의 상승에 따라 핵심이익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 중 인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 영역의 문제가 외교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 내 인권이나 소수민족 문제는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외교분쟁의 대상이 되면 이를 핵심이익으로 보는 중국과의 갈등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민간 차원의 문제제기와 토론은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갈등요인이 되지는 않도록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힘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질서를 자신의 뜻대로 재편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즉 유럽의 헬싱키선언과 같이 국가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역내 문제들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미국과 동북아국가들과의 관계도 군사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 굴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이러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국가들의 의지와 외교력이다.
* 원제 : 중국의 굴기와 동북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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