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단일정당'은 2010년 6.2지방선거 민심의 결정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복지국가 논쟁은 계속 확산되었다. 또한 김두관-안희정-이광재로 상징되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아성과도 같은 지역에서 젊고 개혁적인 야권단일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러한 민심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흐름, 심지어 복지국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증세에 대한 지지' 여론의 경향적 상승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70.2%로 나오고, 당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사람도 5.6%로 나온다(2010년 10월 11일자 <한겨레> 보도).
일반적으로 여야 대립구도에서 한쪽이 70%가 넘는 지지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를 통틀어서 2004년 탄핵 국면 때에만 있었던 특이한 현상이 아닐까 한다. 야권단일정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70%를 넘는다는 것은 '팩트'(fact)이기도 하지만, 이는 보다 거시적으로는 시대정신에 대한 '시그널'(signal)로 인식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정치포럼(http://www.welfare-state.net/)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이렇듯 2010년 6.2지방선거 민심의 두 가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세력 중심'의 정치재편 논의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되어야
그런데 복지국가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야권 난립구조의 타파에 대한 국민 대중의 열망을 단지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로만 해석한다면, 이는 매우 일면적인 분석에 그치게 될 것이다.
시야를 보다 확장하자면,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 오래된 것이다. 2004년 총선 이후 있었던 많은 사건들, 예컨대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그해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싸늘한 여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650여만 표의 차이로 야권이 참패한 것, 그리고 2008년 다시 불붙은 촛불시위, 2010년 지방선거의 민심 등을 모두 '일관된 흐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적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제가 그러했듯이, 이제 그 다음의 역사적 해결 과제로서 '복지국가 건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정치동맹'을 맺었고, 우리는 이를 20년의 민주화 과정, 길게는 40년의 세월을 통해 달성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20여 년을 내다보며, 지금 당장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 과제는 일시적 국면이 아닌,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단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갖 곤란을 극복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당'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정치적 핵심 과제로 상정하는 강력한 정치부대, 바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다. 복지국가 건설은 오직 '정치'의 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정당 없이 복지국가의 건설은 있을 수 없다.
복지국가 건설의 양 날개 -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조직된' 국민운동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건설은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조직된' 국민운동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지국가 건설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조직된' 기득권층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료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이다. 나머지 약 40%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60%의 보장성을 제공받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월 평균 6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40%의 보장성을 받는 민간의료보험료는 월 평균 21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보장성 대비 비용,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정답이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국가의 매칭펀드 방식의 보험료 납입으로 인해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78%인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30~50%대에 불과하다. 법으로 규정된 지급률이 로또 복권은 50%, 카지노 슬롯머신은 75%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보험은 그야말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현재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회 연대적 방법에 입각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조직된' 민간보험회사와 정치사회적 동맹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대부분은 재벌 대기업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5대 불안으로 일자리, 의료, 주거, 보육-교육, 노후 불안을 꼽고 있다. 이러한 5대 불안을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건설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단기적 시각과 이윤에만 골몰한 조직된 기득권층의 저항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 차원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강력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조직된'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존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복지국가 건설의 양 날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를 통해, 제2의 6월 항쟁을 만들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 2012년은 1987년 6월 항쟁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보통 25년은 '한 세대'를 의미한다. 6월 항쟁은 한국 민주화 혁명이 상징적 사건이었다. 국민운동의 힘으로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독재정권을 타도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6월 항쟁 이후 한세대 동안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에서는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서는 매우 미진했거나 후퇴한 것들도 많았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았던 한 세대를 보내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한세대를 맞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총 지도부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였던 것처럼, 복지국가 건설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복지국가 국본')를 통해 전 국민적인 복지국가 건설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
복지국가정치포럼(http://www.welfare-state.net/)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5월 초에 '복지국가 국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노동운동, 전통적 시민운동, 복지 관련 단체들, 그리고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보통의 국민들과 기존의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한 곳에 모아서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 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하고, 이 대열에서 앞장 설 예정이다.
우리는 80년대를 외롭게 지켰던 광주에서, 80년 광주를 가능하게 했던 부마항쟁의 도시 부산에서, 4.3항쟁의 정신이 살아있는 제주에서,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지국가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조직된'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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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7월 9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 대규모 시민이 운집한 모습. ⓒ연합뉴스 |
2012년 '복지국가 정치혁명'으로 새로운 한 세대를 '복지국가의 시대'로
그리하여, 2012년 총선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2012년 대선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3년 2월 취임과 함께 '제1차 복지국가 건설 5개년 계획'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군부독재와 민주화세력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격돌을 벌였던 것처럼, 시장만능의 특권층 세력과 노동, 생태,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치동맹 세력이 2012년 대규모의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다.
그리하여 2013년 복지국가 정부의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사실상의 입원 무상의료 실현, △등록금후불제의 완전실현으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시,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감한 집행,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원자력 에너지의 축소와 점진적 전면 폐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등의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 세대'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조직된'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양 날개가 되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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