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상의료 '맞장 토론' 해보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입원진료 건보 보장률 90% 이상으로 강화해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보건복지부와 '맞장 토론'을 제안했다. 주제는 '무상의료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효과'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1일 "보건복지부는 무상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이용량이 급증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12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거리 홍보 및 서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회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며 일례로 "사실상 무상으로 입원 진료를 실시하는 대만과 유럽 각국의 입원의료 이용량은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무상의료 때문에 과잉 입원?…<조선>, 거짓선동 멈춰라!")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각각 지금보다 34%씩(월평균 1만1000원) 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성인의 70%는 월평균 건강보험료(3만3000원)의 4배인 12만 원을 민간의료보험비로 쓰는데, 이 돈을 차라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자는 얘기다.

시민회의는 "OECD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도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수준인 90% 이상으로 강화하고,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이 나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거리 홍보와 서명활동을 시작하며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해법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라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