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보다 국익에 무관심한 그들, '진짜 우파' 맞나?"

"이 사람들, 좌파가 아니잖아"

2008년 스웨덴 의회에서 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받은 느낌이 딱 이랬다.

삼성전자를 부러워하는 사민당 국회의원

그는 식당 종업원 출신으로 노동조합 및 정당 활동가와 기초의회 의원 등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고 했다. 이런 그가 한국에서 온 기자 앞에서 가장 자주 입에 올린 단어는 '삼성전자'였다. 스웨덴에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여럿 생겨나게 하는 게 자신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스웨덴의 삼성전자'를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

대학 강의실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다던, 그래서 "노동조합은 나의 학교"라는 말을 거듭했던 그였다. 그의 이런 이력과 삼성에 대한 끝없는 칭찬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삼성 노동자였다면, 당신에겐 학교가 없었을 게다. 물론, 국회의원도 될 수 없었을 게다"라는 말이 입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그냥 돌아섰다. 대신, 뱉지 않고 삼킨 말은 머리에 박혔다. 당시 받았던 어색한 느낌의 정체를 이해하게 된 것은 귀국 이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정치에 관한 책들을 읽고 나서였다.

사민당식 '비즈니스 프렌들리'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북유럽식 사민주의는 자유방임 경제와 구(舊) 소련식 계획경제의 절충태가 아니다. 한때 좌파였던 이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혁명의 대용품'으로 택하는 이념과도 다르다. 사민주의 이론가들은 꽤 일찍부터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거리를 뒀다. 이는 거꾸로 마르크스나 레닌의 저술 가운데 상당수가 사민주의 경향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정치가 우선한다>에서 셰리 버먼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사회민주주의는, 적어도 출발 자체가, 그 핵심에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에 대한 특유의 믿음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둘 모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적 유물론 또는 경제적 결정론, 그리고 계급투쟁을 뼈대로 삼는 논리와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런 특징은 기업을 대하는 북유럽 사민주의 정치인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사민주의 정치인들은 다른 좌파 정치인들에 비해 기업에 대한 반감이 덜했다. 오히려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 경우가 많다. 우경화가 급격히 진행된 20세기 후반뿐 아니라, 사민주의의 전성기였던 시절에도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이건희 일가쯤 되는 발렌베리 가문과 스웨덴 사민당의 오랜 밀월 관계는 유명하다. 물론 그래서 부패도 있었다. 또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낳은 폐해 역시 심각하다. 전 세계가 좌파적 열정에 들떴던 1960년대 후반, 스웨덴 젊은이들은 발렌베리 가문의 저택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곤 했다.

경영자들을 '손 쉬운 선택'에 내몰지 않으려면…

따지고 보면, 사민주의 체제의 한 특징이었던 '연대임금제' 자체가 대기업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게는 부담이지만,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는 큰 혜택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할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와 사회가 강력한 복지를 제공하는 까닭에, 사원 복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대기업,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이런 식으로 '초과 이윤'을 거뒀고, 이들은 재벌로 성장했다.

반면,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낮춰야만 생존이 가능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에 다니건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한 방편이기도 했다. 실제로 20세기 스웨덴 경제가 거둔 성공은, 이런 식의 산업 합리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었다.

산업 평균 임금을 줄 능력이 없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장치가 없었다면, 기업 경영자들은 임금을 낮춰서 비용을 줄이는, 쉽고 안전한 선택에 내몰렸을 게다. 그러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 때문에 경영자들은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몰두하는, 피곤하고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 결과가 스웨덴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이었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좌파 모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실기업 퇴출,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등이 이른바 '우파'만의 과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를 책임지려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언론이 '좌파'로 분류하는 사민주의 세력은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지? 사민주의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예컨대 기계 기술자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순간 기계 산업이 축소되고, 전자 산업이 팽창했다고 하자. 이 경우, 기계 기술자들은 일자리를 잃기 쉽다. 반면, 전자 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때, 기계 기술자들이 전자 기술을 익히게끔 지원하는 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이는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평생교육 체계가 잘 갖춰져야만 가능한 정책이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퇴출 노동자 지원은 '그들이 불쌍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사민주의의 전성기, 스웨덴 대학에는 늦깎이 학생이 많았다. 시장 상황, 기술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이들이 직장을 쉬고 다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자연스런 일이었다. 대학 교육이 무상으로 이뤄지고, 대학 입학 시기를 유연하게 고르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등학교를 마쳤으니 당연히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고급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대학에 진학하는 문화다. 또 굳이 4년제 대학이 아니어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기관이 다양하게 운영됐다.

'반값 등록금' 주장이 나오는 요즘, 참고할만한 대목이다. 대학 교육이 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등록금만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강의실 대신 산업 현장을 택한 게 자랑스러운 사회, '간판'이 아니라 '학문'을 위해 대학에 가는 게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이뤄질 때 설득력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첨단 산업의 구인난을 덜고, 낙후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장치였다.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불쌍하니 도와주자'라는 식의 시혜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민주의 노선이 꽤 후퇴한 지금도, 북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퇴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우파도 인정하는 경제 성장 전략이다.

통장잔고 3만 원, 카드빚 150만 원 남기고 죽어간 쌍용차 노동자

▲ 전(前) 쌍용차 노동자 고(故) 임무창 씨 노제 현장. ⓒ프레시안(손문상)

지난달 28일, 옛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부산 녹산공단 근처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다 탄 번개탄이 놓여 있었다.

그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77일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차 해고자가 경기도 평택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아내 역시 정리해고와 파업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4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들에게 남겨진 건 통장잔고 3만 원, 카드빚 150만 원이 전부였다.

2009년 파업 당시, 쌍용차 노조를 향한 보수 언론의 공격은 적나라했다. 파업 노동자들을 사실상 폭도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해고는 살인"…구호가 아닌 현실

하지만 "해고는 살인"이라는 파업 노동자들의 구호는 사실이었다. 쌍용차 출신 노동자와 그 가족이 벌써 14명이 죽었다.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일어날 경우, 이런 저항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먼저 잘려나간 이들이 어떤 비극을 겪는지 생생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낭떠러지 벼랑 끝에선 아무리 순한 사람도 거칠어지기 마련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늘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실 기업을 그대로 두면,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망친다. 경쟁력이 없으니 싼 임금으로만 승부하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업 전체의 하향평준화가 필연적이다.

그들이 과격해진 이유, 그들이 술자리에 목 매는 이유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역시 곤란하다. 극심한 반발에 따른 상처와 혼란이 필연적이다.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재취업'은 철저하게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생 공장에서 기름밥을 먹었던 생산직들이 공장 밖에 대단한 인맥을 쌓아놓았을 가능성은 낮다. 공장 노동자들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다.

이런 조건은 직장인들이 '술자리 인맥 쌓기'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쏟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짜 실무를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힐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든다. 결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문제는 또 있다. 한 공과대학의 홈페이지에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삼성전자 연구원이 되는 것과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게 좋은가'라는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다. 그런데 댓글이 가관이다. '삼성전자 연구원하다 잘리면 치킨 집 사장 외엔 할 게 없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라는 내용이다. 조금은 과장된 내용일 게다. 또 치킨 집 사장이 나쁜 직업도 아니다.

▲ 전(前) 쌍용차 노동자 고(故) 임무창 씨 유가족. ⓒ프레시안(김봉규)

개인이 쌓은 지식과 기술, 사회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러나 '산업 경쟁력'이라는 눈으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다른 곳에서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낫다. 긴 시간 고생해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한 직장에서 소진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뛰어든다면, 사회적으로도 낭비다. 설령 그가 쌓은 경험이 시장 변화에 뒤쳐진 것이라고 해도, 그게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연결해주는 게 사회적으론 이익이다.

북유럽 국가가 도입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그래서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개인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사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다룬다는 이야기다.

이런 특징은 수치를 들여다 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국은 고용안정센터의 직원 1인당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가 9953명이다. 직원 1인당 423명인 독일에 비하면 1/20, 직원 1인당 819명인 영국에 비하면 1/13에 불과하다. 미국과 비교해도 1/5 수준이다. 한국처럼 오로지 혼자 힘으로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

실직 이후,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역시 한국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0.30%, 벨기에 0.24%, 핀란드 0.29%이다. 반면, 한국은 0.08%에 불과하다. 부실한 직업학원이 난립하고, 실무에는 별 쓸모없는 자격증이 판을 치는 한 이유다.

▲ 2009년 쌍용차 파업 현장. ⓒ프레시안(손문상)

수십 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어간다. 설령 약자의 인권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국익'만 따지는 입장에 선다고 해도,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있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거칠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막대한 비용과 혼란이 필연적이다. 또 생산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기술이 사장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론 낭비다. 이런 기술은 책이나 논문으로 배울 수 없다. 오로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만 몸에 익는다.

제조업 경쟁력에 '좌파'만큼도 관심 없는 그들, '진짜 우파' 맞나?

하지만, 쌍용차 77일 파업 당시 노동자들을 폭도를 몰았던 보수 언론은 지금 아무런 말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의 현장에서 저항하는 숙련공들을 다시 폭도로 몰 게다. 사민당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숙련노동의 가치를 그들은 모르는 걸까.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 '좌파'만큼도 관심이 적은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긴,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협상문 번역은 엉터리로 하는 정부를 내버려두고 보수언론만 탓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여기서 궁금해진다.

"그 사람들, 진짜 우파가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