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기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될 전망이다. 기존의 3대 이동통신사에 이어 새로운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재판매사업자)는 '지금보다 2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운 신규 사업자다. 정부는 11일 MVNO를 시장에 진출시켜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통신사간의 경쟁을 유발해 통신요금을 낮춘다는 논리다.
저가의 통신 서비스를 내놓은 신규사업자의 등장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의 통신 사업 진출이 전체 통신비를 낮추지는 못하리라는 반론도 있다. 새 사업자가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휴대전화 가입자만 5000만 명인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MVNO, '틈새시장' 노려…"같은 품질 싸게 공급할 것"
제4이동통신사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통신망을 갖춘 새 이동통신사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MVNO는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 쓰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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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엔타즈와 선불서비스 사업자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과 손잡고 MVNO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해 8월 밝혔다. 프리텔레콤과 엔타즈 직원들이 자사의 MVNO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 |
MVNO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기존 통신사보다 음성통화는 20%, 문자메시지는 50% 싼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MVNO인 온세텔레콤은 통화 100분을 1만 원에 이용하는 요금제를 마련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MVNO 5개 사업체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통신사가 MVNO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1년 방송통신 시장전망'에서 내년 통신 시장은 MVNO 확산에 따른 요금 경쟁으로 스마트폰의 플러스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2011년 음성통화 시장은 성장률이 1.0%에 머물며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MVNO가 기존의 거대 통신사와 경쟁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MVNO가 거대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MVNO는 청소년‧노인‧주부 등 주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고객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틈새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MVNO는 틈새시장을 형성해 특수한 조건에 처한 소비자만을 타깃으로 한다"며 "MVNO의 출현은 전체 통신사업의 가격 경쟁 효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와 손잡아 증권거래 비용을 낮추는 조건으로 모바일 증권거래 이용자에게 요금 혜택을 준다거나, 통화량이 거의 없는 노인 등에 한해 기본료를 낮추는 조건을 내거는 식이라는 것이다.
정부기관도 전체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부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등에서는 MVNO가 진입한 이래 일정 정도 경쟁이 진전됐으나, 이후 선후발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경쟁양상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MVNO가 출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MVNO의 서비스 제공이 틈새시장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기존 통신사가 경쟁압력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저가의 생활용품을 파는 다이소가 생겼다고 해서 대형 마트 상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제4이동통신사, 통신망 투자하면서 싼 요금제 확보"…진퇴양난
기존 통신망을 빌리는 MVNO와는 달리 독자적인 이동통신사업자인 제4이동통신사도 출현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사로서 사업권을 신청한 KMI를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를 통해 와이브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통신사간의 경쟁을 유발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기대대로 KMI는 한 달 기본료 8천원, 1초당 통화료 1.6원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1만2000원, 1초당 통화료는 1.8원인 SK텔레콤보다 20% 이상 싼 가격이다. KMI는 3만5000원에 전화와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기존 통신사의 데이터 무제한 정액요금인 5만5000원보다 30% 낮다.
하지만 중요한 난점이 있다. 바로 자본력이다. KMI가 이달 안에 최종 사업권을 따내면 기존 3대 통신사와는 다른 통신망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스레 전국에 네트워크를 깔기 위해 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 KMI는 2016년까지 총 2조6416억 원을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KMI가 3G망 수준으로 와이브로 전국망을 확충하려면 약 31~4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KMI의 2조 원 투자로는 전국적인 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KT가 와이브로에 투자한 금액은 7300억 원이었지만, 전국의 6.9% 밖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용단말기를 꽂아야 하는 와이브로가 3G 네트워크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다양한 스마트폰이 제공되고 있는 3G네트워크와는 달리 와이브로 전용단말기도 수급하기 어렵다"며 "이동통신 3사는 2012년부터 4G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로의 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에 민감한 통신산업, 하지만 운명결정자는 결국 시장
정치적 변수도 있다. 통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달리 철저히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한 이유다. 전통사회의 봉화나 파발, 근대 우편 제도 등에 역사적 뿌리를 둔 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분야라는 점도 이유다.
동시에 이런 특징은 종종 통신사업자와 정치·행정권력과의 유착으로 이어졌다. 통신업체 사장은 으레 전직 장관 몫이었다는 점, SK그룹이 통신사업에 진출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 경쟁'을 명분으로 내건 제4이동통신사도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 지난 7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방통위의 승인을 앞둔 KMI 관계자들이 현 정권 실세들과 접촉했다는 게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사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력이라기보다 시장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제4이동통신사는 제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새로운 공급자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 사례 역시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가 기술 및 서비스에서 파격적인 혁신을 할 경우 시장은 전혀 새로운 규모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는 아직 가능성일 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체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막연한 가능성보다는 구체적인 숫자에 주목하는 게다. 전응휘 위원은 "한국의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미 5000만 명이 넘는다"며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신규사업자가 통신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제4이동통신사는 새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많이 드는데, 초기 투자비를 감당하면서 타사와 요금 경쟁을 할 정도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위원은 "신규 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만드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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