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대책 "빚 더 내서 오른 전세값 감당해라"

"세금 낭비해 임대사업자만 배불리기"…'2.11 대책', 비판 이어져

정부가 전월세난에 대응키 위한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세입자가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핵심이다. 결국 가계의 빚만 더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해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빚 더 내도록"이 핵심

보완대책은 대체로 지난 1.13 대책의 재탕이다. 대출과 감세를 활용한다는 기본적 대응 방향도 같다.

우선 정부는 세입자 대책으로 전세자금 지원 확대책을 내놨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제도 대상층은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늘렸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를 작년보다 1조2000억 원 늘린 7조 원으로 정했다.

임대소득자에게는 주택 매입시 각종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임대사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셈이다.

우선 각 조건별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은 △5채 이상의 임대주택사업자에서 3채 이상으로 △임대사업 기간 10년 이상 사업자에서 5년 이상 사업자로 △임대주택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임대대상 주택 매입가는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동일 시·군(양도세), 동일 시·도(종합부동산세)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지역도 수도권 내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서울시 강남구 내에 5채 이상의 저가 소형주택을 10년 이상 임대사업에 활용한 사람만 받을 수 있던 세제지원이 이제는 수도권 전역에 3채 이상의 중대형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또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에 돈을 넣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취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미분양주택도 전월세 매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11만 호가 예정된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공급토록 하고, 현재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7%에서 20%로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기로 했다.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은 '저리 대출, 지원 확대'가 골자다. 5년 임대주택 건설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호당 5500만 원~7500만 원에서 7000만 원~9000만 원 이하로 늘렸다. 지원금리는 연 3~4%대에서 2%로 떨어뜨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리라고 내다봤다.

올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어 앞으로 주택난이 더 심각해지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올해 입주물량이 작년 4만2000호에서 4만8000호로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은 작년에 비해 1만호가량 줄어든 17만7000호다.

"빚 권하는 정책으로 전세난 해결 못해"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 가계의 빚만 더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당장 시급한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리라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이제껏 정부가 내놓았던 실질적 무대책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전세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으며, 현재의 긴급한 상황을 극복할 효과적인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처럼 비판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우선 현 전세난의 핵심이 임대주택 공급 축소라고 보고 "전세보증금 1억 원 인팎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부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민간 임대사업자 중심의 공급정책만 내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서구유럽과 같이 전체 재고주택의 20% 정도를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정부가 정부보유 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을 10% 이상 잡고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정부는 1.31 대책에서 내년까지 정부보유 임대아파트 비율을 전체의 10%인 185만 호로 늘리고, 오는 2017년에는 20% 수준인 320만 호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재한 채 '빚을 더 내줄 테니 전세 값 올려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전세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가계 빚이 많은 서민들에게 빚을 더 내주는 것을 핵심 대책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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