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기업ㆍ부자 중심 경제" 80%↑

30대·고소득층·호남 "정부 경제정책 못 믿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30대와 고소득층, 화이트칼라, 광주·호남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대한 이들 계층의 신뢰도는 매우 낮았다.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모든 응답계층에서 월등히 우세했으나, 영남권,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계층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6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전화로 이뤄졌다.

30대·고소득층이 정부 불신 높아

정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대한 응답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8%로 '신뢰한다'는 의견 44.4%보다 다소 우세했다. 특히 30대의 70.9%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부산·울산·경남권은 유일하게 '신뢰한다'는 비율이 52.9%로 과반을 넘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이 성공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가 실패할 것으로 봤고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41.1%였다. 대전·충청권과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는 66.1%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업·소득별로는 화이트칼라의 고소득자들이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소득 401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57.5%가 정부 물가대책이 실패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200만 원 이하의 응답자는 47.8%가 실패를 예상했다.

화이트칼라의 60.0%가 물가대책의 실패를 예상했고, 자영업자들도 62.5%가 실패를 전망해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반면 주부와 학생, 무직·기타직군에서 실패를 예상한 응답자는 과반수에 미치지 않았다.

응답자 절대다수 "정부는 대기업 편"

한편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2.9%가 계층과 지역, 세대를 가리지 않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11.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라권 응답자들의 80% 이상이 정부가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편다고 봤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지역 응답자들의 비율은 70%대였다.

특히 30대의 90.8%가 정부 정책이 대기업에 편중됐다고 봤다. 반면 60대 이상에서 이 비율은 64.6%로 크게 떨어졌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자(401만 원 이상)들의 비율이 92.0%로 가장 높았다. 고졸, 대재 이상 학력의 절대다수가 정부 정책이 대기업에 편중됐다고 응답했으나, 중졸 이하 계층에서는 60.0%가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했다. 농립어업군의 응답자 비율은 71.5%였다.

85.7%의 응답자가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짜여졌다고 대답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9.5%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중졸 이하, 농림어업군에서는 각각 75.4%, 76.4%, 74.2%의 응답자가 부유층 중심이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를 인하한다면 저소득층의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4.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각각 36.4%, 37.7%의 응답자만이 저소득층 감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는 56.5%가 저소득층 감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20대의 응답 비율은 38.1%에 머물러 대조를 이뤘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 하는 기관은 비정부기관(NGO) 및 민간연구소라는 응답자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다. 언론사와 야당이 각각 18.5%, 12.2%로 뒤를 이었다. 여당, 기업부설연구소가 정부를 비판한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7.1%, 7.3%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두 자릿수(11.1%)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응답자(13.5%), 소득별로는 200만 원 이하 계층(11.0%),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군(13.6%)에서 여당의 감시역할을 인정하는 비율이 두자릿수를 차지해 다른 응답층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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