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향후 10년간 1~2인 가구 30만호 공급키로

"인구구조 변화 대비"…집값 오를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31만4000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이 중 1~2인 가구 실수요만 3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더 빠른 도쿄의 경우 1~2인 가구의 비중이 2005년도에 이미 67%를 넘어섰다"며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현재 42.07%에서 2020년 46.21%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작년 5월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해 현재까지 2만호 이상을 공급했으나 현재 속도로는 소형화 추세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이번 정책의 배경이다.

서울시가 개발할 소형가구 유형은 크게 △20㎡이하의 임대전용 주택 △택지개발지구 일부 50㎡이하 주택으로 전환 △시프트 일부 소형화로 신설 △최저소득자를 위한 1인용 초소형 주택 개발 등 네 가지로 나뉜다.

20㎡'이하의 임대전용 주택'은 고시원 입주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지어지며, 초소형 주택은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에 기거하는 1인 가구 흡수 목적으로 제공된다.

내곡ㆍ세곡2ㆍ항동 등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에서 85㎡초과 분양주택 일부는 내년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해 50㎡이하 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프트도 신혼부부, 중ㆍ장년부부 등 2~3인 핵가족을 위해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일부 신설해 공급한다. 아울러 대학가,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1~2인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1인 가구 수를 늘리는 건 필수적 대안이지만, 서울시 정책대로라면 대규모 도심 재개발이 불가피해 전세난이 우려되고, 세입자들의 주택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규모 주택재개발은 순간적으로 많은 세입자 수요를 낳아,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대학가 주변 재개발, 임대전용 주택개발 등은 자칫 싼 값에 주거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더 늘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 말대로라면 대학가ㆍ역세권에 있는 단독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 시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대학가에 늘어나는 1인용 원룸보다 가격을 낮출 요인이 없다. 결과적으로 대학 자취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