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10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전망'을 보면, 한은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소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 선인 것으로 미뤄보면, 내년 물가인상 체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화량 증가, 물가인상 큰 요인될 듯
특히 근원인플레이션율(핵심물가지수)도 3.0%를 넘을 것으로 보여 내년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해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7%, 1.9%로, 연간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상반기에만 2.8%, 하반기에는 3.3%에 달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한은의 통화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 추려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한은이 통제 불가능한 대외변수를 추려내고 산출하는 것으로, 통화량으로 인한 물가변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
한은은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를 웃도는데, 이는 한은의 향후 2년 간 목표범위 중심치(3.0%)를 넘어서는 결과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적으로 3.0%를 지향하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년 초 물가가 오르는 원인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며 "1분기에 개인 서비스요금 등 많은 물가가 집중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통화정책에 특별한 고려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디까지나 내년의 급등 주요인은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을 한꺼번에 반영한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다.
|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한은 수장으로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정부 기조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뉴시스 |
서민경제 힘든 한 해 될 듯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시장 상승세는 내년에도 지속되리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전·월세 가격 또한 가계에는 물가부담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조사국장은 "입주물량이 줄고 수급요인이 있다"며 "(특히) 지방 광역시 주택가격 오름세는 최근 상당히 높고,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가격이 큰 변동은 없겠지만, 현 가격 수준 자체가 높아 서민경제에 부담을 키우리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이처럼 물가부담이 커진다면 한은으로서는 책임론을 피할 여지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해소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시중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난 1년 내내 지속됐는데도 한은이 유동성 흡수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결과가 바로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 논란이 지속되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 팽창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경기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에 주저하는 모습을 올 한해 내내 보였다.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2.50%로 끌어올렸으나 때 늦은 타이밍과 시장 신호 혼선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큰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한은은 그간 정책 실패를 시인한 바 없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타깃팅'하는 수준을 벗어난 적은 없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목표는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회복 기조'에 발맞추느라 물가안정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처럼 한은의 때 늦은 대응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노골적인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가 이어진데다, 김 총재가 '물가를 다잡겠다'는 시그널만 보내고 정작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경한 신호만 보내다 정작 기준금리는 그대로 둔 9월 금통위 이후 삼성증권은 "7월 금리인상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커진 것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 한은의 신호보다는 금통위 이전에 나오는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한은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때문에 한은이 내년에도 적극적인 물가관리에는 나서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나대투증권은 10일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는 연초와 설 이후 경기선행지수 저점과 1분기 물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후행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내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3월로 전망했다.
경제는 정상화 조짐 뚜렷
한편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에 보다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6.0%대에 달하는 것으로 미뤄보면 경기상승 속도는 보다 완만해지는 셈이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 정도가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회복세가 강화되면서 내수의 순성장기여도가 수출보다 0.5%포인트 많은 2.5%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내수회복을 위해 쏟아부은 적자재정 정책의 효과가 민간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어느 정도 지출 축소를 상쇄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한은은 주요 IT업체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수지는 금년의 290억 달러 흑자에서 180억 달러 흑자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해 올해(4670억 달러)보다 더 많은 5110억 달러에 달하지만, 수입 증가세가 수출보다 더 커(4245억 달러→480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