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10일까지 진행될 듯

정부 "미국산 자동차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논의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가 내일(10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5시경 양측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에 이어 이날도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오전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날 김 본부장의 브리핑 이후 정부는 오후 9시경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FTA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날(9일) 중 FTA 협의가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이날 오후 7시 정부 합동브리핑센터에서 "현재까지 양측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내일도 통상장관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쇠고기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양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출 요건을 완화하고 국산 자동차의 수출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미국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지만, (미국의)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별도 조치는 우리 환경기준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추정되는 양측의 자동차 부문 협상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국내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국내 제작 자동차의 수출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다.

먼저 환경기준은 환경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기준(연비 리터당 17㎞ 이상, 배기가스 ㎞당 140ｇ 이하)을 최소 미국과 같은 수준(리터당 15㎞ 이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비에 취약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입을 원활케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또 자국의 안전기준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 부품에 쓰인 수입 부품의 관세 환급 기준도 종전 8%에서 한-EU FTA 수준인 5%로 낮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세 환급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사들여 다시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환급 기준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국내 수출차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